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추행 친구 스킨십, 엉덩이, 가슴 만졌을 때 (중고등학생 가해자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9
본문

미성년자성추행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 부대표 조원진입니다.

동주는 성추행같은 강력 청소년 범죄를 꾸준히 맡아오며 많은 사례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생각보다 높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청소년이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친구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졌다고 해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성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법은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친구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경우에도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이는 미성년자 성추행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그렇지만 그 처벌은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소년원 입소가 두려울 때

자녀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부모님은 소년원 송치에 대해 크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가장 중대한 처벌로, 자녀는 소년원에 입소해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면 자녀는 법적 처벌과 더불어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처벌을 받은 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잘 입증할 수 있다면, 소년원 송치 대신 다른 경미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조사나 법적 절차를 받기 전에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녀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녀가 진술을 잘못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진술 준비

경찰조사에서 자녀가 “단순히 실수였다”, **“장난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3) 법적 절차에 대한 준비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자녀가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는 반성문이나 성 인지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법적으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4. 자녀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가 경미한 처벌을 받도록 돕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삭제 및 반성의 태도가 명확한 경우


성 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부모의 생활 지도 및 보호 체계가 잘 준비된 경우


과거 처벌 전력 없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자녀는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처분을 피하려면

자녀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는 것이 두려운 부모님도 많을 것입니다. 이때 자녀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1~3호 보호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면, 사회적 낙인이나 학교에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반성문과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부모님이 자녀를 돕는 방법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법적으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가 반성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자녀를 돕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입니다. 자녀가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법적 절차를 잘 준비하고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초기 대응을 잘 돕는다면, 자녀는 미래의 불이익을 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