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화장실몰카 영상 촬영한 청소년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9
본문

화장실몰카 

안녕하세요.

1세대청소년 로펌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동주는 1세대로서 몰카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꾸준히 맡아오며 경험과 실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처벌이 과하게 이루어질까요? 아직 중학생인데…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성범죄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몰카 사건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친구들이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으로 다뤄집니다.


청소년이라 해도 불법 촬영은 성범죄로 간주되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처벌이 얼마나 심각할지 걱정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매우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자녀의 법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협력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자녀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절차에 맞춰 자녀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자녀의 입장을 법적으로 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자녀의 진술 준비와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을 준비하기

경찰조사에서 자녀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단순히 보았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진술해도, 영상이 저장되었거나 공유되었다면 유포나 소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영상을 접했는지, 저장했는지, 링크를 공유했는지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반응 자제하기

부모님은 자녀가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질책이나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축시키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법원이 내리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사건의 경위와 자녀의 반성 태도를 바탕으로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은 경미한 처분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최선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법원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주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사건이 경미한 경우, 자녀는 부모의 지도하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성 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포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또는 시설 위탁: 저장된 영상이 다수이거나 유포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보호시설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가장 중대한 처벌로, 자녀가 소년원에 입소하여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계획이 명확한 경우, 경미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청소년이 화장실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자녀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및 경미한 처분을 위한 조건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포 정황 없음


자발적 삭제 및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경우


성 인지 교육 수강 및 계획서 제출


부모의 생활 지도와 보호 체계가 잘 마련된 경우


과거 처벌 전력 없음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기소유예나 1~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보다 전략적 조력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화장실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질책보다는 법적 절차에 맞춰 자녀를 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할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빠르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자녀가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자녀가 반성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