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중고등학생이 소지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요?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청소년이 주로 연루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부대표 김윤서입니다.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보내준 걸 그냥 저장만 해놨다는데 처벌이 되나요?"
청소년 사이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그냥 누가 만들어서 돈 주고 파는 영상’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시청, 저장만 해도 성범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속 대상이 실존하는 인물의 얼굴로 추정되거나,
연령이 불분명하지만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모습이라면
단순 소지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아청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그냥 본 것뿐”이라며 딥페이크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소년보호재판, 심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딥페이크 처벌, 단순 소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란,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다른 인물의 신체와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으로 가공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이러한 영상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성착취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현실의 특정 인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성범죄물로 간주됩니다.
법적 처벌 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물 등을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소지만 해도 처벌 가능한 엄격 책임 범죄입니다.
“그냥 받은 것”, “재밌어서 저장한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내줘서 저장만 했어요.”
“그냥 링크 눌렀는데 자동으로 폰에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보려고 저장해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영상의 성격 인식 여부
→ 영상이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피해자의 얼굴이 구별되는지
자발적 저장인지 여부
→ 링크를 눌러 직접 다운로드한 흔적, 클라우드 저장 여부
공유·유포 정황 존재 여부
→ 단톡방 전송, SNS 공유, 블루투스 전송 내역 등
위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명확하게 입증되면,
단순 소지에 그쳤다고 해도 기소 또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딥페이크 소지 혐의로 입건된 중고등학생은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보호처분 번호 주요 내용 특징
1호 보호자 감호위탁 훈방 또는 매우 경미한 사안
2호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성 인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포함
3호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지역사회 참여
4~6호 보호관찰 또는 시설 위탁 저장 영상 다수, 유포 정황 있을 경우
8~10호 소년원 송치 제작, 반복 유포, 상습성 있을 경우
✅ 영상 수, 저장 기간, 삭제 여부, 피해자 유무 등에 따라
1~3호의 경미한 처분에서 소년원 송치까지도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존재는 있으나 유포 정황 없음
자발적 삭제 및 반성 태도 명확
성 인지 교육 수강 완료 및 계획서 제출
부모의 생활 지도 및 보호 체계 확인
과거 처벌 전력 없음
→ 이처럼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이 반성의 진정성과 선도 가능성을 믿을 수 있을 때,
전과 없는 기소유예 또는 1~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보다 전략적 조력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서,
부모님의 질책은 아이를 더 위축시키거나
진술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영상을 소지했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삭제를 시도했는지
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환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단순 소지 혐의에서 전과 없는 종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녀의 휴대폰에 딥페이크 영상이 있었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아이 인생이 망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 잡힌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은 단호하지만,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된 대응에는 여전히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금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