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원 9호 8호 7호에 보호관찰까지, 소년보호재판 최선의 대응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8
본문
소년원 9호 8호 7호에 보호관찰까지, 소년보호재판 최선의 대응은? (재범)

소년원9호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소년범죄로 소년원 9호 처분 위기인가요?

소년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저 김윤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소년원 9호, 어떤 처분이 내려지기에? (보호관찰, 감호위탁)



청소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나뉘며, 7호~9호는 실질적으로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중한 처분입니다.


  • 7호: 감호위탁 (특정 시설에서 교육 및 보호)
  •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 9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특히 9호 처분은 재범 가능성,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때 보호관찰이 병과되거나, 보호자가 감시 책임을 지게 되는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9호 처분 가능성 높음 ▸ 상습적·계획적인 범죄 ▸ 재범 경력 있음 ▸ 반성 태도 미흡하거나 부모의 감독 불가능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2) 소년원 9호 처분을 피하려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형사처벌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9호 처분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년원 처분을 줄이기 위한 전략


  • 소년분류심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 → 초기 태도·환경조사에 영향
  • 재범 가능성 차단 자료 확보 → 학업복귀계획, 보호자 감독 가능성 증명
  • 합의 진행 및 반성문 제출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여부 매우 중요
  • 진심 어린 탄원서 확보 →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이 법원의 인식에 영향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례 중, 소년원 8호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6호 보호처분으로 경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의지, 환경개선 가능성을 함께 설득한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재범 경력이 있거나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보도가 이뤄진 경우
  • 보호자가 감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은 단순히 '처벌을 피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지, 가족 내에서 다시 자랄 수 있을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