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불법알바, 교도소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출청소년 불법알바, 교도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성매매·마약)
가출청소년이 불법알바로 용돈을 구하려다 처벌위기?
소년범죄 전담,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이 지금부터 다 알려드립니다.
1) 가출청소년 불법알바 한 아이, 교도소 처벌까지?
“단순 배달만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고수익 알바를 했다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유혹에 빠져 시작한 불법 알바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으로 가담 → 전자금융거래법·사기죄
- 성매매 알선 또는 행위자 → 아청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 마약 운반·투약 → 마약류관리법 위반,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실제로 중학생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교도소(소년교도소) 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라도
▶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이상)는 형사처벌 가능
▶ 10세~13세라도 소년보호처분 1~10호 가능
2) 만약 아이 사안이 소년보호재판에 넘어갔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부 송치’되었다면, 이제는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 1호: 보호자 위탁
- 5호: 수강명령
- 6호: 병원/단체 위탁
- 8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불법알바의 동기,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처분이 정해지므로,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 및 심문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전략
- 보이스피싱 사건 → 피해액 회복, 피해자 합의 진행
- 성매매 사건 → 강요 여부, 범죄인지 여부 불분명 시 무혐의 방어
- 마약 사건 → 소지·투약 여부 구체적 소명, 우발성 주장
변호사가 개입하면 가능한 대응
- 형사처벌 회피 →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
- 소년보호처분 경감 → 8호 송치 대신 4~6호 유도
- 보호자 소환 면제 및 진술 전략 정리
자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수사받는 순간, 초기 대응의 차이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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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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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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