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카촬죄 청소년 수사와 포렌식 현실

최근 들어 청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사건에서
촬영 대상이 여자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동의 없이 촬영했고,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가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을 놓치면 휴대폰 포렌식 →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6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 카촬죄 – 촬영 자체로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 형사처벌 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핵심 쟁점

• 촬영 당시 동의 여부

•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

• 실제 저장·보관했는가

청소년도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만 10세~13세 사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

2) 침입죄 – 촬영 장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집, 여자화장실, 탈의실, 학원 내부 등
타인의 주거지나 특정 목적의 공간에 무단 침입해 촬영한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가 카촬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침입과 결합되면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

3) 포렌식 수사 – 삭제해도 다 복원됩니다

하지만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휴대폰 내 저장 영상 및 삭제 영상 복원

• 클라우드, 백업, SNS 메시지 기록

• 사진 메타데이터, 전송 경로 추적

???? 단 1장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더라도
???? 복원이 되거나 전송된 기록이 있다면
촬영 및 유포 혐의가 모두 성립될 수 있습니다.

---

4) 소년보호재판 – 장난이었어도 6호 이상 처분

청소년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심리됩니다.

???? 포렌식 결과가 뚜렷하고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며
???? 합의 없이 사건이 송치된 경우
5호~7호 보호처분이 기본으로 논의됩니다.

---

마무리 – ‘호기심’으로 보기엔 너무 무거운 죄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촬영 시도와 저장 기록만으로 기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지금 필요한 조치

• 촬영물 존재 여부 명확히 확인

•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및 사과 조율

• 포렌식 수사 대비 진술 정리

• 소년보호재판 수위 낮추기 위한 법률 대응

---

???? 여자친구였다고 해도, 동의 없는 촬영이면 성범죄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늦어지면
휴대폰 제출 이후 흐름이 순식간에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