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삽입 청소년 유사 성행위 유사강간 감옥갈까? (성기접촉, 마찰, 도구)

손가락삽입 청소년 유사 성행위 유사강간 감옥갈까? | 법무법인 동주



 

혹시 아이가 손가락삽입으로 처벌받을까 걱정되시나요?

1. 손가락삽입, 유사 성행위 사건 확인부터 시작입니다

유사 성행위는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예: 손가락)나 도구를 사용해 성적 결합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손가락을 여성의 질에 삽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유사강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 미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처벌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손가락삽입, 우리 아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최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진행된 경우
• 도구를 사용해 성기접촉, 삽입, 마찰 등을 한 경우
•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음란영상 촬영과 병행된 경우

3. 형사처벌을 피해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요

중학생이거나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10호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삽입 등 신체접촉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성추행 행위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6호: 소년원 송치를 전제로 한 장기 보호관찰
• 8호~10호: 실제 소년원 송치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병행될 경우, 4호 이상 징계가 기록으로 남고 전학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언

• ☑ 수사기관 진술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 피해자와의 관계,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 사건 초기에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향후 진술 전략이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초기 대응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