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삽입 청소년 유사 성행위 유사강간 감옥갈까? (성기접촉, 마찰, 도구)
손가락삽입 청소년 유사 성행위 유사강간 감옥갈까? | 법무법인 동주
혹시 아이가 손가락삽입으로 처벌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손가락삽입을 비롯한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저 김윤서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1. 손가락삽입, 유사 성행위 사건 확인부터 시작입니다
유사 성행위는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예: 손가락)나 도구를 사용해 성적 결합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손가락을 여성의 질에 삽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유사강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 미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처벌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손가락삽입, 우리 아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최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진행된 경우
- 도구를 사용해 성기접촉, 삽입, 마찰 등을 한 경우
-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음란영상 촬영과 병행된 경우
3. 형사처벌을 피해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요
중학생이거나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10호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삽입 등 신체접촉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성추행 행위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6호: 소년원 송치를 전제로 한 장기 보호관찰
- 8호~10호: 실제 소년원 송치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병행될 경우, 4호 이상 징계가 기록으로 남고 전학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언
- ☑ 수사기관 진술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 피해자와의 관계,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 사건 초기에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향후 진술 전략이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초기 대응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