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중고등학생 가해자 소년원 송치 우려된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청소년딥페이크 같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부대표 김윤서입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 얼굴을 합성해 이상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성적인 장면을 만들었다는데, 그냥 장난처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고, 심지어 ‘소년원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들어 걱정이 큽니다.”

딥페이크쯤이야? 가벼운 장난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AI 앱이나 편집 기술을 활용해 친구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성적인 장면, 음란한 사진, 혹은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합성이나 유머가 아니라,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얼굴이 같은 반 친구이거나,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인물이라면

그 순간부터 해당 영상은 법적으로 ‘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아이의 ‘호기심’이 소년원 송치 또는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아래와 같은 법률로 처벌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촬영물 제작 등)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합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

※ 청소년이 제작하거나 시청한 대상이 또래 미성년자라면,

더욱 무겁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분류됩니다.

수사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경찰 조사 및 포렌식

휴대폰, PC 등 저장매체에서 딥페이크 영상 확인

영상 대상자(피해자) 확인

유포 경로, 시청 여부 등 정밀 분석

소년부 송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됩니다.

소년보호재판 진행

판사는 아이의 행동,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정 환경 등을 종합 판단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 1~10호 중 하나가 선고됩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처분호 내용 해당 사례

1~3호 수강명령, 보호자 감호위탁 등 영상이 없거나, 실수성 인정

4~6호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영상이 존재, 고의성 일부 인정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실제 영상 제작 및 유포, 피해자 명확한 경우

???? 특히 피해자의 감정이 격하거나 부모의 처벌 의지가 강한 경우,

보호관찰을 넘어서 소년원 송치까지도 실제로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청소년도 디지털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서 등록 의무

최대 20년 유지

대학 진학,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취업, 해외여행 등에 심각한 제한

????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상정보 등록 제외 요청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들

딥페이크 사건은 기술의 발전에 법이 따라가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기에,

단순히 “몰랐어요, 장난이었어요”라는 해명은 오히려 재판부에 무지·무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노력이 실질적인 감형 사유가 됩니다:

✅ 반성문

사건의 문제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부모와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작성

✅ 성 인지 교육 이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성 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교육 수료증, 이수 내용 요약 첨부

✅ 생활지도 계획서

가정에서의 인터넷·기기 사용 통제

상담 연계, 학교 출석 관리 등 구체적 재범 방지 방안 제시

✅ 피해자와의 감정 회복 시도

합의나 처벌불원서 확보가 불가능하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전문가 중재를 통한 감정 조율 시도 자체가 감형 사유가 됩니다

마무리 조언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 이상 미래형 범죄가 아닙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도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기술의 무서운 속도만큼이나 법적 처벌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가 청소년이고,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며,

가정과 학교가 협력해 선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면,

소년원 송치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극단적인 처분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십 건 이상 조력해온 변호사로서,

아이의 인생이 한 번의 실수로 망가지지 않도록, 전략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