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학원, 상가, 여자화장실 미성년자 가해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불법촬영 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부대표 조원진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누군가 몰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도 있었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학생인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몰카 장난, 청소년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몰카’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의 일환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여자화장실, 학원 탈의실, 상가 화장실 등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 시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간주되며,

범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실제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휴대폰이 촬영 가능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손을 칸막이나 벽 너머로 뻗었는지

피해자의 불쾌감이 발생했는지

이런 정황만으로도 촬영의도 및 미수범 판단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불법촬영은 형사법체계 내에서도 강력한 성폭력 범죄로 분류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조항은 청소년에게도 적용됩니다.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불법촬영 사건은 대개 아래의 절차를 거칩니다:

1단계: 경찰 조사

휴대폰 포렌식

영상 또는 촬영 시도 정황 확인

피해자의 진술 확보

2단계: 검찰 송치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 결정

3단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대부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판단되어 소년보호재판 진행

다만 촬영 영상이 실제 존재하거나 유포된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소년교도소 수감, 실형까지 고려됨

소년보호재판, 우리 아이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장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불법촬영은 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범주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보호처분 내용

1~3호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 경미한 사건

4~6호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 촬영 시도 인정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 실제 촬영 영상 존재, 반복성, 피해자 진술 강력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성폭력범죄(불법촬영 포함)로 판단된 경우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보 등록

1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유지

진학, 취업, 해외여행, 자격증 응시에 제약

???? 신상정보 등록 제외를 원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논리와 자료를 준비해 항변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매우 유효합니다:

✅ 반성문

단순히 “죄송합니다”가 아닌

→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다짐하는지

✅ 성 인지 교육 이수 확인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강한 후 수료증 제출

교육내용 요약 첨부 시 효과적

✅ 생활지도 계획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스마트폰 사용 관리, 외출 통제, 상담연계 등

학교, 담임선생님의 선도 가능성도 포함되면 좋음

피해자와의 감정 조율,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호처분 감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 2차 가해 또는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가 불가능하더라도, 사과와 회복의 진정성을 입증하면 재판부가 감안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불법촬영, 특히 여자화장실·학원·상가 같은 일상 공간에서의 촬영 시도는

사회의 인식 변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건이 장난처럼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가 청소년이고,

반성의 태도와 지도할 환경이 충분하며,

피해자와의 감정 회복 시도가 병행된다면

소년원 처분이 아닌 교화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십 건 이상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