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처벌과 트위터 아청법 위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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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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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

청소년인 미성년자가 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청소년 성범죄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의미하며 적용되는 법 규정은 성인과 같지만 처벌은 성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되지 않거나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성범죄 종류

청소년이 아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조사를 받아 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처벌 규정은 형법 외에도 아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과 법 규정, 처벌 그리고 범죄 행위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규정>**
청소년 성범죄 종류	법 규정	처벌	행위
1. 강간죄	형법 제297조	3년 이상 징역
2.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 징역
3.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1500 만원 벌금	강제로 성추행을 하거나 갑작스런 스킨쉽 등
4.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	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	자고 있거나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성폭법 제8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4번의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
강간 등 살인치사죄	성폭법 제9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4번의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
미성년자간음, 추행죄	형법 제302조	5년 이상의 징역	19세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후의 성추행 또는 성관계
아동, 청소년 위계 간음, 추행죄	아청법 제7조	성관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행: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 만원~3천 만원 벌금	13세~18세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오인, 착각 등을 일으켜 추행 또는 성관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추행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침입하거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
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2항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
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흉기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 해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청소년 성범죄 처벌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은 성인처럼 ‘10년의 유기 징역’ 으로 딱 정해 선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으로 선고하며(예: 단기3년 장기 9년) 선고 형은 장기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인에 비해 가석방 요건이 완화되고 형의 단기가 지났다면 집행 종료(석방 등)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양형 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폭넓은 재량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감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전략적인 도움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강간치상이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가 1.5배

가해자 나이 - 만 10세 미만

만 10세 미만 청소년이 성범죄를 행한 경우 법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며 민법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범죄 행위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손해배상 책임 알아보기]

TIP! 만 10세 미만 판단 시기
판례(선고 91도2393)에 따르면 사실심 판결시의 가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행위시 만 10세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수사~재판과정(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실심 종결 시 기준)에서 만 10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소년원 입소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나이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소년원 입소 등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가해자 나이 - 만 14세 이상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 전부가능합니다. 형사 처벌은 부정기형으로 선고하며 빨간줄인 ‘전과’가 남습니다. 실무상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내리기는 하나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TIP!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성인의 구속 수사와 유사한 절차입니다. 가해 청소년은 20일~40일 간 심사원 안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주로 입소 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도움을 수월하게 받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꼭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법

트위터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아청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N번방 사건을 필두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와 관련해 이슈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트위터를 이용한 성매매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와 관련된 아청법 사건을 “트위터 아청법” 위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① 제작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②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지해도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⑤ 알면서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⑥ 제작을 시도한 자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성매매 행위 역시 성매매특별법이나 아청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트위터 아청법 청소년 처벌

미성년자라도 위 범죄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설사 형사 처벌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성인과 같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성범죄 변호사 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