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성공사례 ㅣ 룸카페에서 여자친구 구강성교 강요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유사성행위 성공사례 ㅣ 룸카페에서 여자친구 구강성교 강요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사성행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여자친구와 함께 룸카페를 방문한 의뢰인

2.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거부 당함

3. 이후 구강성교를 강요하여 신고

유사성행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동급생 B 양과 최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근처 룸카페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A 군은 B 양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B 양은 “무서워서 하기 싫다”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한동안 A 군의 성관계 요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A 군이 “그럼 입으로라도 해달라”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었고 끝내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교제를 이어나가다 헤어졌는데요. A 군이 이별을 통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 양은 당시 행동을 문제 삼으며 유사성행위로 A 군을 신고했습니다.

유사성행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유사성행위 조력

• 성관계는 거부하였으나 구강성교에 대한 거부 의사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점 강조

• 유사성행위 이후에도 두 사람은 평소와 같이 마음을 나누었고 교제했다는 점 피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A 군이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혐의를 방어해 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고 사실 중 일부 내용은 인정하는 한편, 피해 학생 진술 위주로 부풀려진 사실 관계는 바로 잡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무엇보다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성관계를 몇 차례 요구한 적은 있으나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유사성행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2호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