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중고등학생 소년원송치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여자화장실몰카 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동주 부대표 김윤서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촬영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도 경찰에서는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학생인데도 정말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장난이었어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도 처벌받는 시대

여자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시도는 단순한 ‘몰카 장난’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상이 학생이고, 장소가 공중화장실, 학교 화장실, 복도 등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촬영했는지 여부보다도,

촬영하려는 의도는 있었는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

몰래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이러한 점이 법적으로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불법촬영 혐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만 14세 이상)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소년원(8~10호)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촬영이 ‘완성’되지 않아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있는지보다 ‘의도와 정황’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상황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카메라가 여자화장실 쪽을 향하고 있었다면

화장실 벽 너머로 팔이나 기기를 뻗었다면

타이밍상 누군가가 있었던 공간에 휴대폰을 갖다 댔다면

→ 촬영 미수로 동일하게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가정법원은 아이의 행위가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8호 이상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선처 요소가 객관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반성의 진정성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 왜 그 행동이 잘못이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 성 인지 교육 이수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수

수료증 및 참여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면 실질적인 감경요소

✅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가정에서 지도하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론 부족

→ 구체적인 생활지도 계획서, 스마트폰 사용 관리, 외출 시간 통제 계획 등 필요

→ 상담기관 연계나 학교생활 관리 체계도 포함되면 더 좋음

✅ 피해자 감정 회복 시도

직접적인 접촉은 위험

전문가 조력을 통해 중재 방식으로 사과와 감정 조율 진행

처벌불원서 확보는 보호처분 수위에 직접적 영향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은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20년간 정보 등록

진학, 취업, 자격시험, 해외여행 등에 제약

가족, 학교, 지역사회 모두에 심각한 낙인 효과

???? 반드시 초기에 신상정보 등록 제외 요청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 방어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피해자 감정, 고의성, 촬영 여부, 저장 정황, 학교 내 여론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복합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진술 전략 수립

반성자료 설계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보호처분 감경 논리 정리

신상정보 등록 제외 요청서 제출 등

사건 전반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며, 아이의 인생을 지키는 실질적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조언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낙인을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가 청소년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가정에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소년원 대신 선도 중심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십 건 이상 조력해온 변호사로서

당황스러운 부모님 곁에서, 아이의 실수가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전문적인 조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