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가해학생 보세요 – 소년재판, 보호처분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미성년자 성추행 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주 부대표 조원진입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장난처럼 스킨십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했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재판까지 가는 걸까요?”

청소년의 성추행, 장난이어도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장난’이라는 이유로 친구나 동급생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그리고 그 접촉이 성적인 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의도가 장난이었든 아니든 형사적으로는 명백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중심이 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정서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무겁게 적용

→ 3년 이상 징역형까지도 가능

청소년의 경우,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에 해당되면

수사기관을 거쳐 소년부 송치되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8호~10호) 또는 보호관찰(4호~6호) 등 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대응 전략이 결정적인 이유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고의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지했는지

추행의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칫하면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말들

“그냥 장난이었어요.”

“친구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상대도 웃고 있었어요.”

이런 진술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며,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조화된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청소년 성범죄에서 가장 실질적인 선처 요인은

바로 피해자와의 감정 조율과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년원 송치까지 확대될 수 있지만,

진심어린 사과와 회복적 접근이 있다면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낮은 보호처분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중재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호자나 학생이 직접 연락할 경우,

→ 2차 피해 또는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음

합의가 무산되어도, 조율의 시도와 진정성 자체가

→ 보호처분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소년보호재판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보다 ‘선도’를 중심에 둔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보호사건 유형 중 하나이기에

다음의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 반성문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작성

‘왜 잘못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서술

✅ 성 인지 교육 이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 제출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 생활지도 계획서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지도할 것인지

통신기기 사용 통제, 학교 출결관리, 상담 연계 계획 등 포함

✅ 담임교사 및 학교의 선도 의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향후 학교 내에서 선도 가능성 여부

신상정보 등록,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은 청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호처분과 별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간 경찰에 등록

진학, 취업, 해외여행, 자격시험 응시에 직접적 제약 발생

초기 진술과 사건 구조 설계, 피해자와의 감정 조율 여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제외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성추행 사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법적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정에서 실질적인 지도 가능성이 있다면,

소년원 송치가 아닌 선도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온 변호사로서,

아이의 실수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