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신고 경찰연락받은 중고등학생, 처벌 수위 낮추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불법촬영 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불법촬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아이는 ‘장난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더 이상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몰카’는 종종 장난이나 웃음거리로 소비됩니다.

그러나 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불법촬영은 촬영의 목적, 피해자의 동의 여부,

장소의 성격과 관계없이 명백한 성범죄로 다뤄집니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교실, 계단, 엘리베이터처럼

사적인 공간 또는 신체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촬영은

촬영의 결과와 무관하게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초·중·고등학생의 불법촬영 사건도 소년원 송치 또는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불법촬영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 가능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의도와 시도가 있었다면

→ 미수범으로 입건될 수 있음

✅ 영상 보관·유포 정황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추가 적용 가능

→ 영상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핵심 요소들

불법촬영 사건은 초동 진술에서 모든 게 갈립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부모의 태도, 제출한 자료 하나가

‘장난’으로 판단되느냐, ‘성적 목적의 범죄’로 판단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1. 촬영의 ‘고의성’ 판단 구조화

어디를 어떤 각도로, 어떤 상황에서 찍었는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명확히 드러났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의 대화 내역, 평소 태도

→ 이 모든 것이 행위의 의도와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영상의 존재 여부 및 유포 정황 확인

영상이 남아있는지 여부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단톡방,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계정 등 저장·공유 흔적

→ 단순 촬영보다 유포는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왜 중요한가요?

불법촬영 피해자는 법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분류되며,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차 피해 주장 가능성

협박으로 오해받을 위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음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중재 방식으로

처벌불원서 확보

회복적 사법 방식의 사과 및 감정조율

이 이뤄져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은 대개 소년부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부모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 번호 내용

1~3호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 비교적 경미

4~6호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 반복적, 계획적, 유포 정황 있는 경우

※ 실제 피해자의 진술이 강경하거나,

학교 내에서 발생했으며 학폭과 병합 처리된 사건은 8호 이상도 검토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촬영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 및 갱신

최대 20년간 등록

취업·진학·해외여행 등 일상생활 제약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반드시 신상정보 등록 제외 요청과 논리적인 근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건 초기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얘가 그럴 리 없어요, 장난이었을 거예요.”

“영상도 없고 아무도 피해를 안 봤다는데 왜 이러는 거죠?”

“경찰조사 그냥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사이에도

수사기록이 축적되고,

불리한 진술이 채택되며,

보호처분 수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불법촬영은 이제 사회적으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 감정 회복 시도

반성 및 재범 방지 구조화

전문 조력자를 통한 대응 전략 수립

이 이루어진다면,

소년원 송치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처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십 건 이상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