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범 CCTV·포렌식 수사에 걸린 중학생 고등학생 처벌은?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십니까.

1) 지하철몰카범, 우리 아이도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청소년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세 이상: 형사책임 있음. 기소유예, 벌금형,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 10세~13세: 소년보호재판 대상. 1~10호 보호처분 가능. 심하면 8호~10호(소년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CCTV와 포렌식 분석을 통해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우리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포렌식]

경찰은 최근 휴대폰 압수 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몰카 촬영 및 저장 여부,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촬영만 했더라도 저장·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포렌식 수사 단계

1.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수사 의뢰
2. 삭제된 사진·영상 복원 가능성 매우 높음
3. 촬영 일시·위치·메신저 송신기록 모두 분석됨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해도, 실제 영상이 존재하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바꿉니다

• 학생의 진술 일관성 유지
• 고의성 여부 판단 (우발적 행위 vs 계획적 촬영)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 과거 행위 반복 여부 (상습성)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사기관이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은 다릅니다

저희는 지하철, 학교, 화장실, 탈의실 등 몰카 사건에 특화된 청소년 사건 전담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경찰조사 전 진술 전략 설계
• 압수수색 대응 및 포렌식 자료 분석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송치 또는 보호처분 경감
• 소년원 송치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 전략 수립

우리 아이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