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상습사기 중고등학생 내 아이가 사기꾼? [당근마켓 중고나라 소액]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2
본문


중고등학생 상습사기 처벌과 부모의 대응법 | 법무법인 동주

상습사기

안녕하세요.


아이가 혹시 상습사기로 처벌받을 위기인가요? 지금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저 이세환이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상습사기? 중고등학생 자녀가 사기꾼이란 말을 듣는다면



중고거래 사기로 조사받는 청소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Q1. 상습사기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상습사기란 반복적·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1회 사기와 달리 반복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게임기 또는 전자기기를 팔겠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상습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우리 아이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데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로 인정되면 단순 사기보다 형량이 더 높고,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상습사기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단순 사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상습사기: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347조 제2항)
  •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중 최대 10호 소년원 송치 가능

상습사기로 판단되면 기소유예가 어렵고, 보호처분도 8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Q4. 부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처는 무엇인가요?



① 진술 지도 및 초기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③ 반복 범행 방지 및 재범 방지 교육

청소년의 사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가 재범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재범이 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범 예방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Q5.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중고거래 사기 및 상습사기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초기 수사 대응 및 진술서 작성 지원
  • 소년부 송치 전 기소유예 전략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및 합의서 작성
  • 재범 우려 해소를 위한 반성문, 교육 이수 등 준비
  • 학폭위원회 연계 사건 대응 병행

우리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