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중고등학생 내 아이가 사기꾼? [당근마켓 중고나라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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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2

중고등학생 상습사기 처벌과 부모의 대응법 | 법무법인 동주

아이가 혹시 상습사기로 처벌받을 위기인가요? 지금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저 이세환이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습사기란 반복적·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1회 사기와 달리 반복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게임기 또는 전자기기를 팔겠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상습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로 인정되면 단순 사기보다 형량이 더 높고,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로 판단되면 기소유예가 어렵고, 보호처분도 8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사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가 재범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재범이 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범 예방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중고거래 사기 및 상습사기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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