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신체접촉, 성추행 기준과 합의 시 주의사항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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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키스·신체접촉, 중고생 성추행 기준과 합의의 의미

장난처럼 한 행동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강제키스, 뽀뽀, 신체접촉의 정확한 성추행 기준은?

성추행은 법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말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강제키스, 뽀뽀 – 입술, 뺨에 하는 접촉 모두 포함
•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부위 접촉
• 교복 안쪽으로 손을 넣는 행위
• 친한 사이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가 핵심

즉, 단순한 장난이나 장기간의 친구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감정과 진술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① 합의가 있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나 보호관찰관이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 기소 또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합의의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한 중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처벌이 예정된 경우, 합의는 처분 수위 경감 또는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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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초기 조사 대비 진술 전략 수립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중재 및 문서화
•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예상 분석 및 대응 전략
• 기소유예, 불송치 가능성 확보
• 학교 징계 절차(학폭위)와 병행 대응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