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관계, 피의자 중고등학생 필독(성행위, 성기접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김윤서입니다. 

동주는 1세대 청소년 로펌으로서 유사성관계같은 강력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꾸준히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학교 학생과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얘기만 들어서는 성관계는 아니고, 성기 접촉 정도였다는데 경찰에서는 유사성관계 혐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말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단순 접촉이 아닌, ‘유사성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연인 관계 또는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성적인 접촉들, 예컨대 성기 또는 항문에 대한 손이나 입을 이용한 접촉, 또는 반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유사강간’ 또는 ‘유사성행위’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즉, 삽입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법적 문제로 번질 경우 중대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얼마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이 연루되는 유사성관계 사건의 대부분은 다음 두 가지 법률 조항 중 하나 혹은 모두가 적용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유사강간죄)

사람의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에 사람의 신체를 넣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 수위로 매우 무겁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강간·강제추행 등)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수단에 관계없이

→ 성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사건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정황이 있으면,

불법촬영죄나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까지 병합 적용될 수 있어 소년원 송치 또는 장기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유사성관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며,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년이 당시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 모든 사실관계가 아이의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변호인과 함께 구조화해야 합니다:

① 고의성과 강제성 여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는가

위력, 협박, 무언의 강요 등은 없었는가

물리력이나 위계적 관계(선후배, 운동부, 단체 내 권력구조)가 작용했는가

②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능력

피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로 간주

동갑이라도 정신적 미성숙 정도나 취약성에 따라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음

③ 촬영, 저장, 공유 정황

성행위 중 촬영된 사진·영상의 존재 여부

유포 여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로 추가 입건 가능

선처를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유사성관계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되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 아직 형사처벌 전 단계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아이의 태도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아닌 선처로 마무리되는 구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전문가 중재 하에)

감정 회복을 중심으로 한 처벌불원서 제출 유도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오히려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반성문 및 생활지도 계획 수립

단순한 형식의 반성문이 아닌,

왜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서술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계획 제시

성 인지 교육, 심리상담 연계, 스마트폰 사용 통제, 야간 귀가 관리 등 생활관리 방안 포함

✅ 재범 가능성 차단 자료 확보

상담기관 소견서, 학교 선도 계획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

아이의 현재 상태와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많을수록 선처 가능성 증가

소년보호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유사성관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내용

1~3호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비교적 경미한 처분)

4~6호 보호관찰(1~2년), 보호시설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구금)

피해자와의 관계, 강제성 여부,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태도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마무리 조언

청소년 사이의 성적인 접촉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그 상황의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로 단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는 성장 과정에 있고,

실수 후 얼마나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법적으로 구조화된 준비와 진심 어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십 건 이상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아이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