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성추행? 중고등학생이라도 소년원·소년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 (멀티방·룸카페 사건 포함)

안녕하십니까.

서론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노래방, 멀티방, 룸카페에서 벌어진 단순 장난이 성범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영상 증거에 따라 소년원 송치 또는 소년교도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노래방 성추행, 우리 아이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수도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소년교도소 포함)

• 만 10세~13세: 소년보호처분 대상 (소년원 등)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중처벌 우려 있음

단순한 스킨십이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우리 아이가 노래방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에서 준비할 것

경찰조사는 사건의 전환점입니다.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진술, 영상 등 증거 확보 여부 파악

• 아이 진술 내용 일관성 확보

• 학폭위 병행 여부 확인

• 형사조정 가능성 및 합의 전략 검토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소년부 송치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이미 사안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한 훈계 차원이 아닙니다.

• 8호~9호 처분(소년원 위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는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가능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건의 비행 사실 인정 여부 및 사안의 중대성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이의 반성문, 생활기록, 보호자 의견서 준비

• 변호사 의견서 및 진술 보조 전략 중요

결론: “아이니까 처벌은 약하겠지”는 큰 오산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따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조력 없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청소년 성범죄에 강한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