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스킨십, 미성년자 성추행·성폭행 전과 남기지 않으려면? 경찰조사부터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술먹고스킨십 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저 이세환이 알려드립니다.

서론: "장난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장난처럼 스킨십했어요.”

“그날은 친구들과 술도 조금 마셨고, 분위기상 그런 행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학생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킨십을 했다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중대한 성범죄로 의심받고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미성년자 음주 + 스킨십 = 성범죄?

청소년이 음주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또는 준강간죄 성립 가능

•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 적용

•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성립 여지

• 단순한 스킨십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되지만,

8호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이상의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조사 전 진술서 작성 주의: 아이가 장난이었다는 식의 진술을 남기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 확보: CCTV, 문자, 카톡 등의 대화기록이 성범죄 여부 판단의 핵심

• 합의 가능성 검토: 피해자 측이 존재하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 개입 하에 신속한 합의 진행이 중요합니다.

• 학폭위 징계 병행 여부: 성추행이나 성폭행 혐의는 학교폭력 절차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학폭 대응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과 없이 마무리하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전과 기록, 학폭 징계, 생기부 기재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스킨십으로 여겼다가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청소년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