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관계, 몰카 동영상 촬영 대응은 [청소년 가해자 입장]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여자친구성관계 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부대표 조원진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했고, 경찰 조사 후 소년재판으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

처벌 수위 – 청소년이라고 해도 성범죄는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청소년 사이의 성적인 접촉이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 또는 몰래 저장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촬영, 즉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이고, 그 촬영물이 성관계 장면을 포함하거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경우,

해당 영상은 곧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되며,

가해 청소년도 아청법 위반으로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형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부위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저장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 또는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단 1회라도 친구에게 전송했다면 배포죄로 별도 가중처벌 가능

성범죄자 등록·고지 명령 대상

법원 판단에 따라 청소년도 신상정보 등록(최대 20년) 및 고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즉, 단순히 “여자친구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인식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동의 없는 촬영’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이 진행된다면 – 보호처분의 수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청소년이기에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한 훈방이 아니며,

그 안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은 아이의 생활과 학업, 심리 상태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는 강제처분입니다.

▷ 소년보호처분 구조 (총 10호)

보호처분 내용

1~3호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4~6호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8~10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구금)

성범죄 사건은 보호처분 6호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며,

영상 저장·유포, 고의성, 반성 부족 등 사유가 있으면

8호(1개월), 9호(6개월), 10호(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보호자의 대응 전략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과 부모의 역할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을 준비해야 실질적인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촬영 경위와 고의성 분석

촬영 장치 사용 시점, 촬영 동기, 저장 방식 등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로 몰래 촬영한 것인지, 상대가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아이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흐릿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법률 전문가 조율 필요)

촬영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 배신감,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의 접근은 자칫 2차 피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을 통한 중재를 통해 사과 의사와 회복 방안을 전달해야 하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매우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3. 반성 및 재범방지 구조 마련

반성문, 성 인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수료증, 부모의 지도 계획서 등은

재판부가 보호자의 책임감과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시:

스마트폰 사용 통제 계획

부모의 일일 생활 관리 계획

학교 선도 계획서

상담기관 연계 확인서

4. 성범죄자 등록·고지 여부 대응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청소년일지라도 기록이 20년 이상 보존되며, 특정 직업이나 진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신중히 소명해야 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 낙인을 받을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자체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에 대한 미성숙한 인식이 만든 실수지만, 그 실수의 결과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진심으로 도우며

보호자로서 아이를 바르게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소년원 송치가 아닌, 선처로 마무리되는 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없이 다뤄온 변호사로서,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사건일수록,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올바른 조력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이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