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설치 도촬 적발된 미성년자 중학생·고등학생 디지털포렌식 각오해야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여자화장실몰카 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서론: "몰카 설치? 설마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며

우리 아이가 경찰서로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촬영 장비를 설치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도한 사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강력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한 영상까지 복구해 조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1️⃣ 여자화장실몰카, 중고등학생도 받게 되는 처벌은?

몰래카메라 설치는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서의 촬영은 ‘설치만으로도’ 중범죄입니다.

✅ 적용 가능한 혐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촬영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요소

• 촬영 영상 존재 여부

• 몰카 장치의 설치 정황 (테이프, 위치 등)

•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도주 우려나 반복 의도(재범)

• 핸드폰 포렌식 분석 결과

---

2️⃣ 디지털포렌식 절차와 미성년자 수사 대응 요령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포렌식’ 결과입니다.

삭제했더라도, 저장기록이나 클라우드, 사용 앱 로그까지 확인됩니다.

포렌식 전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 "장난이었다", "찍지 않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 자칫 영상이 없어도 ‘촬영 시도’만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중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가능합니다.

---

3️⃣ 보호처분? 기소? 우리 아이의 진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

• 8호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 9호·10호 보호관찰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최종결정

형사재판 전환 가능성도 존재

• 반복행위, 조직적 촬영, 영상 유포 정황이 있다면

• 성범죄자 신상등록까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 부모님이 반드시 해야 할 대응 전략은?

✅ 포렌식 시작 전에 전문 변호사 조력 확보
✅ 피해자 여부 및 진술 내용 파악
✅ 몰카기기 관련 정황 정리 및 해명 준비
✅ 소년보호재판 선처 전략 구축 (초범/환경 고려)
✅ 학교폭력위 징계도 대비 (생기부 반영 가능성)

---

결론 – 여자화장실 몰카,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은 금물

"설치만 했지, 촬영은 안 됐어요."
하지만 법은 ‘의도’보다 ‘행동’을 봅니다.
몰래카메라 설치는 중대한 성범죄로,
미성년자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자화장실 몰카사건, 포렌식 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