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죄? 몰래카메라 포렌식 시작된 중학생·고등학생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미성년자몰카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저 김윤서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론: “우리 아이가 몰카 피의자라고요?”

"학교에서 아이 핸드폰이 압수됐고, 경찰 포렌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몰카 피의자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학생·고등학생이 친구나 동급생을 몰래 촬영한 사례가

불법촬영죄, 즉 미성년자몰카죄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장면이 없더라도, 의심 정황이나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1️⃣ 미성년자몰카죄, 우리 아이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몰래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경찰이 포렌식, CCTV,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갑니다.

적용 가능한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의 촬영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

• 핸드폰 포렌식 결과: 삭제 사진·동영상, 클라우드 연동 등

• 촬영 시도 여부: 촬영 어플 실행 기록

• 피해자 진술: "찍힌 것 같다", "수상했다"는 말도 단서

• 장소: 화장실, 탈의실, 교실 등 촬영 자체가 위법한 공간

2️⃣ 경찰조사, 포렌식 조사 전 꼭 알아야 할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처벌 수위는 무겁습니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우

• 촬영 영상이 유포된 경우 (단톡방 공유 등)

• 같은 혐의로 재범 이력이 있는 경우

• 조사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던 경우

초범이라도 소년원, 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 있습니다

• 보호처분 8호~10호 가능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관찰 등)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시 최소 수 주간 격리 생활

• 재판 결과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대상 검토될 수 있음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사이)

부모님이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 포렌식 분석 전: 무분별한 진술, 해명 자제

• 변호사 선임 후 조사 대응: 초기 진술 전략이 핵심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확인: 처벌 감경 또는 불처분 가능

• 학폭위 대응 병행 필요: 학교 차원의 징계까지 확대 가능성 있음

4️⃣ 미성년자몰카, 단순 장난이라도 법은 엄격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장난이었다 해도

법적 처벌은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흐름상,

의도나 촬영 실패 여부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더 중요합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찍으려 한 정황’만으로도 미수범 성립 가능

중학생이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책임 가능

결론 – 지금 초기 대응이 모든 걸 바꿉니다

미성년자몰카죄, 경찰 포렌식, 촬영 의심 사건…

처음 겪는 부모님들께는 너무 복잡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 대응만 잘 준비된다면

소년원이나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렌식 전이시라면, 반드시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