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몰카, 화장실몰카설치 중고등학생 가해자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아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학교몰카, 동주에서 많이 담당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저는 동주 부대표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장난으로 친구들과 함께 학교 화장실에 휴대폰을 숨겨두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찍힌 영상은 없다고 하지만 경찰에서는 ‘성범죄’라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가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몰카 설치 행위, 특히 화장실, 탈의실, 교실의 사각지대 등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시도는, 대한민국 형사법상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청소년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 관련 처벌 법률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설치 시도만으로 ‘미수범’ 적용 가능

미수 역시 완성범죄에 준해 처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촬영 대상이 없어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시도로 의율 가능

처벌 수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등 부수적 처벌도 가능

학교 시설에 허가 없이 접근한 방식, 또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촬영기기를 설치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병합 가능

※ 결론: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 또는 카메라 앱 실행, 설치 위치 등이 확인되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청소년이 화장실 몰카 설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은 경찰 조사 → 소년부 송치(가정법원) → 소년보호재판이라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일시보호 →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무엇을 소명하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촬영 의도 및 실행 유무 소명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 조사합니다:

카메라 앱 실행 기록, 촬영된 파일 존재 여부

촬영 시점의 위치 정보, 각도, 방향 등

영상 전송 내역, 공유 유무, 저장 시간

혼자 한 일인지, 공범 또는 촉진자가 있는지

※ 단순 설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의도·계획·공범 여부에 따라 형량과 보호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이의 행위 경중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존재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 구분

만약 촬영된 영상에서 특정 인물(교사, 친구, 동급생 등)이 식별된다면,

그 인물은 법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되며, 사건은 즉시 가중처벌 사안으로 전환됩니다.

피해자 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공간(화장실, 탈의실)에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형 사유로 간주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이는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재범 위험성과 반성 여부에 대한 소명

소년보호재판에서 재판부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지점은,

“이 아이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구체적 서술이 중요)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 및 생활 통제 계획

교사, 상담사, 보호자 탄원서

필요한 경우 재학 증명서, 성적표, 진로 계획서 등도 보조자료로 제출 가능

4.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가능성 대비

몰카 설치 사건은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도 법원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범주에 해당합니다.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행 장소가 화장실, 탈의실 등 고위험 장소일 경우

촬영도구, 각도, 앱 설치 등 사전계획 정황이 있을 경우

친구들과 함께 행동한 공범 구조가 있을 경우

반성 부족 또는 부모의 지도 가능성 결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되면 4주 동안 자유가 제한된 채로 평가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8호~10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판부에 보호자의 실질적인 지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학교나 화장실에서의 몰카 설치는,

아이들이 쉽게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법은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행위의 법적 경중을 명확히 정리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학교생활의 연속성과 아이의 장래를 위해,

이 사건을 ‘낙인’이 아닌 ‘교정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