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불법촬영 시도한 남학생 보세요 "미성년자도 실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여자화장실침입 사건도 있습니다.

저는 동주 부대표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촬영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실형이나 소년원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여자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 시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청소년 사이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시도나 은밀한 침입행위가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의 공간에 무단 침입한 뒤 촬영을 시도한 경우,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기보다는 엄연한 성범죄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률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을 자극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촬영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사람의 주거, 사무소, 화장실 등 특정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침입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불법촬영 영상물은 아청물로 간주되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행위 자체,

불법촬영을 시도하거나 준비한 정황만으로도

복수의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처분 또는 실형 수준의 중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청소년 사건의 경우, 사안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불법촬영 시도 사건의 경우,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처분(8호~10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들입니다:

1. 불법촬영 시도의 구성요건 확인

촬영을 실제로 하지 않았더라도,

스마트폰을 켜고 특정 방향으로 들이댄 행위,

카메라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침입한 정황,

몰래 촬영을 하기 위한 위치 선정(화장실 칸 위로 손을 뻗음 등)

이러한 행위들이 있었다면,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 시도죄 역시 완성범죄와 동일한 법정형 적용을 받습니다.

→ 즉, 실제 영상 촬영이 없어도 징역형이나 보호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아이의 반성 여부는 처벌 수위의 핵심 변수입니다

법원은 특히 성범죄의 경우, 아이의 성적 인식 수준과 반성 태도를 처분 수위 결정에 적극 반영합니다.

반성문 제출 여부

심리상담 연계 및 진단서

재범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

부모의 태도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준비되어 있다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의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결정적

화장실 침입 및 불법촬영 시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실존하거나 특정 가능하다면,

그와의 합의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 이 경우 절대 직접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구조를 정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협의

처벌불원서 확보는 재판에서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야 함

4.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여부를 피하는 전략 마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시보호 처분을 내리고 아이를 4주간 시설에 위탁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구속에 준하는 조치이며, 그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8호~10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전 조치를 피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 아래

아이의 성찰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가정의 지도 계획 등을 서면과 면담으로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여자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 시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되며,

영상 촬영 없이도 ‘시도’만으로도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청소년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가정의 재발방지 계획과 책임 있는 태도,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결합된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십 건 이상 다뤄온 변호사로서,

자녀가 ‘실수한 아이’로 남지 않고,

책임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