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 유포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합의와 법적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성관계동영상, 1세대 청소년 로펌으로서 경험을 쌓아온 동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쪽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가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요?”

여자친구와 성관계동영상 유포한 우리 아이, 처벌 수위는?

청소년 간의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거나 전송되는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적인 공유라는 착각과 달리, 해당 행위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영상의 내용이 성관계 장면을 포함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유통 방조 혐의 등 추가 적용 가능

특히 영상 속 인물이 만 19세 미만, 즉 청소년이라면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작·소지·유포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유포 행위가 SNS, 메시지 앱, 단톡방 등을 통해 퍼졌다면,

유포의 범위와 전파 가능성이 광범위하다고 보아 양형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제작, 소지, 유포, 방조 등 어느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소년부 송치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등록까지 고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한 성범죄 사안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해결로 끝나지 않으며,

잘못된 접근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오히려 처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합의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피해자의 정서적 상태

성관계 동영상 유출은 단순한 재산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수치심·불안·공포·자존감 문제와 직결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접근금지 위반 또는 감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의 존재 여부

수사기관이 피해자 신상 보호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외의 법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중간인(제3자)의 개입 필요

진정성 있는 합의를 위해서는 전문가(변호사, 조정위원 등)를 통해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 접근을 줄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구조 안에서 대화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소년의 실수로만 보기 어려운 시대, 부모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은 이제 “실수였어요”라는 말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민감해졌고,

법원 역시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이라도 피해자의 입장과 회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영상 제작에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영상의 촬영 시기와 상대방 나이

유포의 고의성: 단 1회 전송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크면 중대 판단

아이의 반성 태도 및 부모의 지도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가능성

이러한 모든 요소는 부모님의 초기 대응이 정확했는가,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실한가,

그리고 전문가 조력이 준비되었는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사안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는 사회적 낙인, 성범죄자 등록, 인터넷 검색 기록 등으로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에,

다음과 같은 대응이 절실합니다.

▶ 전략적 준비사항

아이의 진술 확보 및 일관성 점검

어떤 경위로 촬영됐고, 누구에게 유포했으며, 유포 의도가 있었는지

초기 진술의 실수는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 가능

피해자 측과의 회복 시도

사과 의사 전달은 반드시 전문가 조정 하에

감정적 설득보다는 법적으로 절차화된 접근 필요

심리상담 연계 및 반성문 준비

부모의 생활지도 계획, 스마트폰 사용관리, 교사 의견서, 상담이력 등

단순한 처벌 감경이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구조 마련

전문 변호사 조력 확보

아청법 적용 여부, 영상의 성적 명확성 판단 등 법리적 쟁점 정리

소년보호재판 전략, 피해자 합의 구조 설계, 재판부 대응 문서 준비까지 포함

마무리 조언

자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관계 동영상 유포는 명백한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청소년보호라는 명목만으로는 소년원 송치, 성범죄자 등록 등 강력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면,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회복까지 충분한 구조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감싸기나 회피가 아닌,

아이의 실수를 정확히 직시하고,

법적 구조 안에서 회복과 교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아이의 현재가 평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길, 지금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