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보호처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 아이가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인데,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구속이랑 비슷한 건가요?”

소년분류심사원, 구속 재판과 비슷합니다

청소년 형사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용어는 일반 보호자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호처분 중 재범을 저질렀거나, 처음부터 사안이 중대해 법원이 보호처분 수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소년분류심사원 송치가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한 상담기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일시보호기관’의 성격을 가진 구속성 있는 시설로, 소년원처럼 자유가 제한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보호처분 결정 절차와는 달리, 판사가 직접 ‘일시보호 명령’을 내려 분류심사원으로 보내며, 이 명령은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구속에 해당하는 강제처분입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이란?

가정법원 산하의 소년보호기관

약 4주간 생활하며, 아이의 성격, 지능, 심리상태, 환경,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를 통해 판사는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

격리된 공간에서 교사·심리사·사회복지사 등이 전담 평가

청소년이 이 시설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다시 한 번 상담받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지금 상태로는 집행유예나 보호관찰로는 지도 불가’라고 판단한 신호이며,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8~10호 보호처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보호처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보호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보호자의 지도능력 부족

아이가 아직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

이 모든 요소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로 이어지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는 원칙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분류심사원이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호자와 청소년의 태도, 초기 대응,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법원에 충분한 자료와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면,

소년분류심사원을 생략하고 바로 낮은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분류심사원 송치를 피할 수 있는 핵심 대응 전략

재범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는 말은 재판부에 설득력을 주지 못합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이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패턴이 반복됐는지, 부모가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친구관계 문제

인터넷 중독, 게임 문제

보호자와의 갈등 등

구체적으로 정리된 배경 설명이 있어야 판사가 교화 가능성을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재범 이후의 대응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 태도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다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가 변화하고 있는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반성과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성문 (피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 책임 언급 포함)

상담기관 진단서 또는 심리상담 이력

학교 측 의견서

보호자의 교육·지도 계획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보호처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피해 회복 (금전배상, 물건 반환 등)

진정성 있는 사과

처벌불원서 제출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재범 사건에서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소년법과 보호처분 시스템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중대한 역할을 했는가?

공범 중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보호자 조력 가능성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분류심사원이 아닌 가정환경 조사나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러한 요소는 부모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법률적 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

법원과 사회가 부여한 기회를 저버린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소년분류심사원 송치가 검토된다면,

이는 사실상 ‘소년원 입소 전 단계’이자 최종적인 평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부모의 태도가 바뀌고

아이가 스스로 반성하며

전문가와 함께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변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년원이라는 결과를 피하고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청소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당신의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