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절도, 우리 아이가 킥보드 절도 후 사고를 냈다면

“우리 아이가 친구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나갔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절도에 무면허 운전, 사고까지 얽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아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무면허·절도·사고까지 ― 중첩된 책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소형 이동수단을 절도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이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여러 중대한 혐의가 중첩되는 구조입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침입 등 정황이 있는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전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에 부상을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 형사처벌 가능

이처럼 절도 후 운전까지 이어지고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소년비행 수준이 아니라 법원이 엄중히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특히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일반적인 물건보다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이 큰 재산으로 보기에, 재판부는 ‘사회적 안전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 보호처분 8호 이상도 현실적입니다

청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특징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역시 수위에 따라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학교생활 단절, 시설 입소, 사회 격리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내용

1~3호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4~6호 보호관찰(단기~장기), 보호시설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 ~ 최대 2년)

절도와 무면허 운전, 사고가 결합된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도 6호 이상의 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범이 존재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사고 피해가 심각하거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까지 인정된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까지도 충분히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재판의 중심은 ‘태도’입니다 ― 아이와 가정의 진심이 보이느냐가 핵심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재판과는 달리, **‘현재 상황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아이의 반성 태도와 부모의 선도 의지가 분명히 전달되는지가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부모는 아이를 충분히 지도할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비슷한 사건 재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 판단 기준에 따라, 동일한 혐의라도 누군가는 9호 처분(소년원 6개월 송치)을 받고, 누군가는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처분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 부모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은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사고나 절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빠른 복구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

② 아이의 반성 유도

반성문, 상담 이력, 재학증명서, 학교 담임의 탄원서 등

스스로 책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업복귀 계획, 생활관리 지침, 스마트폰 사용관리 등

가능하다면 전문 상담기관과의 연계도 권장됩니다

④ 전문가의 조력

사건의 법률적 구조를 정리하고

아이의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며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의 갈림길을 가르는 실질적 열쇠가 됩니다

마무리 조언

오토바이나 킥보드 절도 사건, 그리고 그 후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넘기기에는 법적·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가 청소년이기에, 법은 처벌보다 변화와 회복의 기회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지금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태도, 부모의 역할,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함께할 때

소년원 송치라는 결과를 막고, 아이의 삶을 다시 안전하게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부모님과 함께 그 기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실수가 낙인이 아닌,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