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소년재판 소년원 송치 위기라면 필독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아이 사건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소년재판이라고는 하는데 혹시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닌가요?”

소년보호재판, 내 아이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 대상 형사재판과 달리, 청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처분의 수위와 강제력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부모님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소년재판의 흐름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

검사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넘어감

소년보호재판이 개시, 처분 결정

청소년이 받게 되는 소년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수위에 따라 아이의 일상과 미래에 주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보호처분 내용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1년)

5호 장기 보호관찰(2년)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보통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은 1~3호,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6호,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소년부 기록으로 일정 기간 보존되며,

향후 재범 시 과거 전력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6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시설 위탁으로 학교생활 지속이 어려워지며,

8호 이상 소년원 송치는 사실상 '구금'에 가까운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벌은 아니니까 괜찮다”는 오해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이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부모님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만 잘 되면 재판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년보호재판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건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사과,

피해 회복 조치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

검사는 형사입건 후에도 **‘소년부 송치’ 대신 ‘불기소(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반성·합의 등 사정으로 선처한 것

즉, 소년보호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이 큰 경우, 피해자 합의만으로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는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이 유력해지는 구조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호자가 반드시 해야 할 대응은?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태도와 준비 정도도 함께 판단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4가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독인지, 공범인지

도구 사용, 계획성 여부 등

→ 진술과 사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단순 금전 배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전달

피해자 측 감정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

처벌불원서 확보는 처분 수위 완화의 핵심입니다.

반성 태도 입증

아이의 반성문, 상담참여 기록

부모의 교육 계획 및 지도 계획서

교사의 탄원서, 가족 의견서 등

전문가 조력 확보

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진술 정리부터, 보호자 의견서·재판 전략까지 전문가가 함께할 경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줄이고, 보호관찰 등 낮은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조언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의 실수를 교정하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처분 수위에 따라 아이의 학업, 관계, 진로, 심리적 안정성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단순한 경고 수준인지, 아니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중대한 갈림길인지를 부모님이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이후에는 제대로 된 준비와 대응이 따라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되었다는 사실에만 안도하지 마십시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그리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결합될 때, 아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우리 아이가 소년원이라는 낙인이 아닌,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그 선택과 준비, 지금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