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카촬죄 중고등학생 포렌식 앞두고 있다면 클릭

"폰 압수당하고 포렌식 진행된다고 해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했다는 건데,

우리 아이는 단순 장난이었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장난으로 넘기기엔 너무 무겁고 복잡한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양쪽 모두에서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불법촬영죄, 카촬죄, 포렌식에 대한 용어 정리

불법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포/저장/판매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몰래카메라 등 모든 촬영기기가 해당됩니다.

포렌식이란?

압수된 휴대폰·노트북·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디지털 수사 기법으로 복구하고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단순 삭제했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며,

불법촬영·유포 여부, 보관 기간, 전송 내역 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 포렌식 대상입니다

• 몰카 의심 사진/영상이 있다는 제보

• 피해자 진술과 휴대폰 접촉 가능성 확인

• 촬영·저장·유포 여부 확인 필요시

2️⃣ 중고등학생은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① 학폭위 징계: 생활기록부 기재
불법촬영은 성적 침해 유형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4호 이상 징계 → 생활기록부 기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입시, 취업, 군복무 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도 가능
촬영 의도, 반복성, 저장 유무, 피해자 진술 등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중 6~8호(장기보호관찰, 소년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여러 명에게 유포한 경우

• 불법촬영물을 저장·편집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상습성이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보호자가 지금 해야 할 것

1. 포렌식 분석 전에 진술 대비

   • 정황과 고의 여부, 반성문 등 선제 대응 필요

2. 학폭위 진술서 및 의견서 준비

   • ‘장난’이라 넘기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처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4.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조력

•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 학교·법원 모두 경험이 있는 변호사 필요

마무리

요즘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 사이에서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처음인데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포렌식 예정이라면?

학교에도 이미 보고가 들어갔다면?

지금 바로 법률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청소년 상담 안내

경찰조사, 포렌식, 학폭위, 소년보호재판까지

청소년 사건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