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당근마켓사기신고 미성년자 초범도 처벌 이렇게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포함)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9
본문


당근마켓사기신고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하고


입금만 받고 잠적했다는데, 우리 애가요?


처음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중고거래 사기에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연루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간편한 개인 간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1️⃣ 당근마켓사기신고, 경찰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기 신고

  • 아이디·계좌·카톡ID·전화번호 등으로 피의자 특정

  •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계좌·통신 내역 추적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 동석 하에 경찰조사

  • 형사 입건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


초범이고 돈을 다 돌려줬다 해도


“처벌은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일 수법 반복, 계좌 대여·명의 도용,


고의성 있는 사기 목적 입금유도는


형사처벌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당근마켓사기신고,소년보호재판으로 가도 강력 처벌합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 정도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사이버 사기를 반복하거나


고액 피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년원 송치 수준의 8호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보호처분 가능성
초범 + 합의 완료1~3호 (감호위탁, 보호관찰 등)
반복된 사기, 계좌매매 등6~8호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아이니까 봐줄 거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꼭 대비하셔야 할 3가지


  1. 경찰 조사 전 진술 대비

    •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사기행위는 다르게 봅니다.

    • 반성문, 합의 진행 여부도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피해 회복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

    • 소년부 송치 여부, 소년보호처분 수위는
      초기 대응이 결정합니다.





마무리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사기로 인한 미성년자 처벌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아이 장난’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초범이라도 강력처벌 가능성


✔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사안 중대성 판단


✔ 적극적인 합의 및 반성 진술 준비 필요


아이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보내지 마시고


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사기 연루 청소년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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