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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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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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폭징계처분 생활기록부 지키려면 집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9
본문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생활기록부 지키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왔다는데,


우리 아이도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보다 먼저 이뤄지는 절차,


바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징계 수위,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폭위 조사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나 교육청 소속 경찰관으로,


학폭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가해학생·피해학생을 직접 면담하고 진술을 받습니다.


전담조사관 조사에서 주의할 점:


  • “장난이었다”, “친한 친구였다”
    → 피해자와 입장이 달라 2차 가해 소지로 확대될 수 있음

  • 모든 걸 다 인정하면 감형될까?
    → 오히려 전체 책임을 인정한 진술로 불리해질 수 있음

  • 부모가 동석하지 않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한 경우
    → 후속 학폭위에서 불리한 진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높음


조사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그 뒤에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번복이 어렵습니다.





2️⃣ 학폭징계처분, 생활기록부 기록 남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존재하며,


보통 4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징계처분내용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1~3호서면사과, 접근금지 등❌ 기재 안 됨
4호사회봉사✅ 기재됨
5호특별교육이수✅ 기재됨
6~9호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기재됨 (무거움)

전담조사관 단계에서의 태도와 진술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결국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담조사관 조사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 주장과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반성의 표현은 하되, 책임 전가나 감정 표현은 금물
→ 조사관은 ‘진심 있는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 전문가 조력 필수
→ 학폭 전문 변호사의 조언으로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성과 방어 포인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조사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 처벌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조사 단계입니다.


✔ 부모님의 빠른 대응과 전문가 조력이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학폭 진술 대응 & 징계 방어 상담


전담조사관 단계부터 학폭위, 교육청 행정심판까지


경험 많은 청소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