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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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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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절도, 2번째라면? 소년분류심사원부터 합의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2
본문

청소년절도 

“예전에 한 번 절도 문제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한가요?”


“소년원 간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로 그렇게까지 될 수 있나요?”


1) 청소년절도,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한 번 실수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2차례 이상 유사한 절도 문제가 발생하면 더 이상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의 절도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거나 만 19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그 무게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두 번째 절도라면, 법원은 아이의 반복적인 문제 행동과 교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초범 때는 1~3호(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로 끝났을 수 있지만, **재범의 경우 5호(기관위탁), 6호(소년원 송치 전 보호관찰), 8호 또는 9호(단기·장기 소년원 송치)**까지도 처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 행위가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였거나,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거나, 절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절도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보호처분 경감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과 소년분류심사원

두 번째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조사 후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보고 소년부(가정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이 낯설어하는 절차 중 하나가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쉽게 말해, 소년의 성격,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호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즉, 단순히 법률적 판단만이 아니라 심리검사, 상담, 환경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적절한가?”를 판단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통상 4주 정도 보호관찰소 시설에 머물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보호자와는 전화 통화 외 면회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로서도 큰 불안과 걱정을 느끼게 되지만, 이곳의 보고 결과는 소년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일 경우 분류심사 없이도 1~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이나 사건의 중대성이 높을 경우, 분류심사 후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9호(6개월 이내 소년원)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사건이라 해도, 피해자가 있는 절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된 절도일수록 “이번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보호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서를 받는 것은 재판부가 아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경우, 이는 결정적인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단순한 배상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략 수립, 피해자 접촉 시 주의점, 서류 준비 등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역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아이’로 보이도록

두 번째 절도 사건이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범죄를 반복하는 아동"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어린 나이니까 봐주세요’라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초범 사건 당시 처분 분석 및 반성 여부 검토


아이의 생활기록부, 상담 이력, 교내 평가 등을 통해 변화 가능성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합의서 및 탄원서 확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 교육 이수, 재활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반성문, 상담 기록, 보호자 의견서 등의 서류 구성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정’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재범인 경우, 그 교정 의지가 없다면 재판부는 ‘강제적인 환경’에서의 교정(소년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우리 아이가 변화할 수 있는 아이라는 점을 증거 기반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절도,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도 사건이 반복된다면 우리 아이는 형사적 낙인이 아닌, 실제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도 사건부터는 정확한 대응과 조기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는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자녀의 반성과 교정 가능성은 법적 절차 속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기회가 ‘처벌’이 아닌 ‘교정’의 계기가 되도록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