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몰카학폭 신고 접수 시 학폭위 징계 수위와 생기부 보존기간·형사절차 대응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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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법률 칼럼

[QnA] 몰카학폭 신고 접수 시 학폭위 징계 수위와 생기부 보존기간·형사절차 대응 가이드

교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교실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학폭' 사안이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불법촬영은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 모두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성비위 사안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중징계는 물론 경찰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아이의 학업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갑작스러운 사안 접수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우실 부모님들을 위해, 학폭위 징계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형사 절차 병행 여부 등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실 5가지 쟁점을 객관적인 문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Q1.교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안도 학교장 자체해결로 조용히 끝날 수 있나요?

A. 불법촬영과 같은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장 자체해결이 이루어지려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은 사안의 심각성이 크고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성비위 행위로 평가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따라서 피해 측이 심의 개최를 원하거나 교육청 지침상 경미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회부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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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몰카학폭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징계가 나오며, 생기부에는 얼마나 남나요?

A. 촬영 횟수, 유포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성 사안의 특성상 중징계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며, 불법촬영의 경우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는 물론 고등학생이라면 9호(퇴학) 처분까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는 졸업 후 2년간, 6호와 7호는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될 수 있으며(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 여부 검토 가능), 8호(전학)는 졸업 직전 삭제 없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되어 대입 전형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우리 아이 몰카학폭 신고, 예상 징계 수위는?

촬영 경위,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학폭위 처분 및 형사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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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학폭위 징계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경찰 조사도 따로 받게 되나요?

A.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폭위는 교육적인 행정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인 반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형사 사안입니다. 피해 측의 고소나 학교의 신고 의무 이행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면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수반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물의 수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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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퇴하거나 먼저 전학을 가면 기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자퇴를 하거나 미리 전학을 가더라도 이미 접수된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안이 접수된 이후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학폭위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의결된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되어 보존됩니다.

오히려 심의 도중 학적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위원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불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자퇴나 전학보다는 정상적인 심의 절차 안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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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학교 사안 조사와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부모로서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 급한 마음에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속 사진·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 측에 일방적으로 접근할 경우 접촉 금지 위반이나 2차 가해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으며, 파일 삭제는 경찰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우선 아이와의 차분한 대화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촬영 경위, 횟수, 유포 여부 등)를 파악하고, 학교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경찰 조사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학폭위와 수사 절차에 균형 있게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몰카학폭 사안은 생활기록부 중징계와 형사 처벌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진행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학교의 사안 조사나 학폭위 출석 통보로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참고하시어 자녀의 학업과 미래에 가해질 과도한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하시길 권장합니다.

몰카학폭 징계·수사 방어, 객관적인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학폭위 소명 자료와 경찰 조사 진술 방향에 따라 생기부 보존 여부 및 사법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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