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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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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딥페이크경찰조사 출석 통보 시 압수수색·포렌식 절차와 부모 동석·진술 대응 핵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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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법률 칼럼

[QnA] 딥페이크경찰조사 출석 통보 시 압수수색·포렌식 절차와 부모 동석·진술 대응 핵심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자녀의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연루 혐의와 관련한 출석 요구나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유포 목적이 없는 단순 합성이나 시청·소지 행위까지 엄중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첫 경찰 조사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와 진술 조서가 향후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스러우실 부모님들을 위해, 출석 전 확인 사항부터 포렌식 절차, 진술 시 주의점까지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실 5가지 핵심 쟁점을 객관적인 문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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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경찰에서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곧바로 사실관계를 단정해 답변하기보다, 자녀의 조사 신분과 구체적인 혐의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석요구서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적용된 혐의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출석할 경우 아이가 긴장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여지가 크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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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나요?

A.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과 디지털 포렌식이 수반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된 사진·영상 파일, 합성 앱이나 웹사이트 이용 기록, 메신저 대화 및 파일 전송 로그, 클라우드 저장 내역 등을 폭넓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 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앱·파일을 임의로 지우면 삭제 흔적이 남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반대로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무관한 사생활이나 별건 자료가 무분별하게 탐색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딥페이크 경찰조사, 예상 리스크는?

자녀의 연령, 행위 유형(제작·유포·시청), 포렌식 여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처분 수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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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조사에서 유포하지 않았거나 단순 시청만 했다고 밝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유포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보기만 했더라도 현행 법령상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영상이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재생·저장했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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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미성년자 경찰 조사 시 부모가 동석할 수 있나요? 조사실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조사 전 연루된 친구들과 미리 말을 맞추거나, 조사실에서 부모가 감정적으로 끼어들어 진술을 대신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의자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통해 보호자가 조사실에 함께 입실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사전에 동석 신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열람해야 합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은 표현이나 의도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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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경찰 조사가 끝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혐의 인정 여부와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나뉘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1호~10호) 심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검찰로 송치된 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또는 일반 형사재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가 병행될 개연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경찰 조사는 압수수색과 포렌식, 첫 피의자 신문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아이의 향후 처분 수위가 사실상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연락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출석에 앞서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자녀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신속히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경찰조사, 객관적인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포렌식 참관과 첫 조사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부 송치 및 징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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