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미성년자성폭행 혐의 적용 시 구속·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과 소년부 송치 대응 핵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9
본문


195d7fd245b1e24d8eed4d0a31ccb01f_1795070909_792.png
 

청소년 성범죄 법률 칼럼

[QnA] 미성년자성폭행 혐의 적용 시 구속·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과 소년부 송치 대응 핵심

자녀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아이가 구속되지는 않을지, 평생 성범죄 전과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안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으며,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과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 앞에서 당황하고 계실 부모님들을 위해, 구속 여부부터 신상정보 등록, 소년부 송치 기준까지 실무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5가지 핵심 쟁점을 객관적인 문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Q1.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으면 수사 중 구속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될 수 있나요?

A. 소년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중하게 판단되는 편이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속 수사나 위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 폭행·협박의 정도가 심각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보호자의 감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처분 전까지 일정 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격리 조사를 받게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Q2.피해자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데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A. 네, 성범죄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핵심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정황이 담겨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적인 CCTV나 녹음이 없더라도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에 더해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인과의 통화 기록,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간접 증거로 결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생각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성폭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자녀의 연령, 사건 당시 정황, 증거 유무 등을 종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사법 처분 및 징계 수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Q3.미성년자도 성폭행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1호~10호)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소년법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절차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Q4.일반 형사재판을 피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A.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위뿐만 아니라, 아이의 반성 태도와 향후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기소 여부가 치열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초범 여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정황,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보호자의 확고한 지도·감독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히 소명된다면 소년부 송치 및 선처를 검토받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Q5.피해 학생 측에 부모가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급한 마음에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가해 측이 일방적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 측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2차 가해' 또는 '진술 회유 시도'로 해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거나 학폭위 심의에서 가중 처분을 받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와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정리한 뒤,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안전한 절차를 거쳐 조심스럽게 합의를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은 수사 초기의 진술 방향과 절차적 대응에 따라 형사 전과 여부 및 자녀의 학업 유지가 크게 좌우되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신속히 모색하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방어, 객관적인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소년부 송치 전략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변호사와 1:1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