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딥페이크얼굴합성 피소 시 청소년 처벌 수위 및 경찰조사·학폭위 대처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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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법률 칼럼

[QnA] 딥페이크얼굴합성 피소 시 청소년 처벌 수위 및 경찰조사·학폭위 대처 매뉴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타인의 신체나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수사기관 역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엄중한 조사를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갑작스러운 피소 통보를 받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실 부모님들을 위해, 딥페이크 얼굴합성 사건의 절차와 예상 처벌 수위, 그리고 대처 방안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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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가 호기심에 합성 사진을 만들었는데,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가해 학생의 연령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이 적용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엄단하는 추세이므로 자칫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등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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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유포하지 않고 친구들 단톡방에만 올린 경우에도 죄가 무거운가요?

A.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닌 소수의 단톡방에 올렸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반포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타인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를 유포(반포)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전송 내역이나 텔레그램 비밀방 접속 기록 등이 발견된다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범행 성립을 방어하기 까다롭습니다.

우리 아이 딥페이크 피소, 예상 리스크는?

범행의 횟수, 유포 범위, 연령 등을 종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행정 징계 및 사법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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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교내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학폭위도 열리게 되나요?

A. 네, 피해자가 같은 학교 혹은 타 학교의 학생 신분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딥페이크 합성 범죄는 사이버 폭력이자 심각한 '성비위 사안'으로 간주되므로, 통상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범행의 고의성과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어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등의 무거운 생활기록부 중징계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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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하면 사건이 조용히 무마될 수 있을까요?

A.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무마되거나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소지가 존재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는 향후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대폭 낮추고,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도 징계를 경감받기 위한 핵심적인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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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해야 할까요?

※ 객관적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판단하에 맹목적으로 부인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 있고 무리 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점검하고, 스마트폰 압수 시 포렌식 참관 절차를 꼼꼼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되, 가담 정도가 부풀려졌거나 고의성이 없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조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여, 형사 기소를 방어하고 교내 징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합성 사안은 사법부와 교육 당국 모두 엄정하게 다스리고 있는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및 학폭위 출석 통보로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객관적인 법률적 견해를 확인하시어 자녀의 장래에 가해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방어, 객관적인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포렌식 방어와 합의 여부에 따라 소년재판 송치 및 생기부 징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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