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재판변호사 절도혐의 중학생, 고등학생 주목 (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9
본문

소년재판변호사 

“우리 아이가 그냥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친구랑 같이 한 거라 더 문제가 되나요?”

“소년원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가나요?”


청소년의 절도 혐의, 단순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절도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했다거나

친구와 함께 범행했다면 특수절도 혐의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했거나

흉기, 도구 등을 준비한 상태였다면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절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 (형법 제331조)


중학생, 고등학생일지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혐의가 ‘특수’로 확정되면, 사법기관의 시선도 엄중해집니다.


2) 소년재판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 대신 받는 보호조치입니다.

보호처분은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다양하며,

사안의 중대성,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호처분 내용

4~5호 보호관찰

6~7호 소년보호시설

8~10호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포함)



▣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재판 전, 소년의 성향·재범 가능성·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조사 결과는 보호처분 결정에 핵심 근거로 반영되며


일시 구금과 유사한 생활을 하게 되어 부모님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혐의가 단순 절도인지 특수절도인지 파악

✅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여부 확인

✅ 초기 경찰조사 대응 방향 설정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검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판 전부터 전문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자녀의 진로, 진학, 사회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절도도 ‘형사범죄’, 특수절도는 더 무겁습니다

단순 절도라도 수법, 태도, 공범 유무에 따라 소년원 가능성 있음


보호처분은 처벌의 일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