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아청물제작 인스타 디엠으로 나체사진 요구한 아이 스마트폰 압수수색과 소년재판 중징계 방어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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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형사 수사 방어 법리 리포트

인스타그램 DM 나체 사진 요구 및 아청물 제작 피소 사안의 경찰 수사 방어 실무 QnA 칼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방어 법률 칼럼

[QnA] 아청물제작 인스타 디엠으로 나체사진 요구한 아이 스마트폰 압수수색과 소년재판 중징계 방어 매뉴얼

보호자 필독

최근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알게 된 동급생이나 타 학교 학생에게 호기심에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이가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 및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도 아니고 메시지로 사진 몇 장 받아본 것뿐인데 왜 '제작'이라는 무거운 중범죄로 취급받는지 깊은 당혹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단순한 소지가 아닌 '아청물 제작'으로 간주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로 수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자체가 극히 무거워, 가해자가 학생이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는 물론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관되어 치명적인 형사 전과가 남게 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폭위까지 회부되어 학업 중단의 위기에 처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순간적인 호기심이 아이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꼬리표를 남기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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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스타 디엠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만 했을 뿐인데, 왜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A.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하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유도하여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여 의율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사법기관은 메신저를 통해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는 일련의 과정을 피해자를 이용해 새로운 성착취물을 기획하고 만들어낸 '제작 행위'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직접 찍은 것이 아니니 단순 소지다" 혹은 "부탁만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안의 심각성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여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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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네, 상대방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 표면적으로 동의를 표했거나 자발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다 할지라도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들의 동의 여부를 범죄 성립의 조각(무효화)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짙습니다.

특히 "사진을 보내면 용돈을 주겠다",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대가를 제안했거나 친밀감을 악용해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된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방어에 한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아청물 제작 피소, 예상 리스크는?

요구한 사진의 수위, 피해자의 연령, 협박 유무 등을 종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사법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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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 압수수색 전 겁이 나서 디엠 방을 폭파하고 사진을 지웠는데, 포렌식으로 복원될까요?

A. 네, 수사기관의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갔더라도 스마트폰 내에 남은 캐시 데이터나 클라우드 연동 기록 등을 통해 삭제된 사진과 대화 내용이 상당 부분 복원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경찰은 기기를 압수하여 전면 분석함으로써 고소된 사건 외에도 다른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한 여죄가 있는지, 혹은 받은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이 있는지를 철저히 탐색합니다. 무엇보다 수사를 인지하고 고의로 대화방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검토하거나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시킬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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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가해자가 아직 미성년자 학생 신분인데, 아청법 위반으로 소년원에 갈 위험이 큰 편인가요?

A.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조되는 현재, 학생 신분이나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대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무거운 사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가정법원을 통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고, 상대방을 협박해 사진을 받아냈거나 여러 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지속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정식 기소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성인 기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므로, 기소 시 실형 선고 및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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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거운 처벌을 막기 위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과 포렌식 예상 결과에 따라 소명 및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객관적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터진 직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 학생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징계를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급한 조치는 첫 경찰 조사 전 디지털 성범죄 실무에 대한 이해가 깊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포렌식 참관 절차를 준비하고, 과장된 혐의가 씌워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포렌식 결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혐의(사진 요구 및 저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안전한 중재를 통해 피해 측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조율하는 과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 절차에서는 형사 기소를 막고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다투며, 상대방이 교내 학생일 경우 병행되는 학폭위 심의에서도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메신저를 통한 나체 사진 요구 및 수령 행위는 단순한 사이버 상의 비행으로 치부되지 않으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력한 형사적 심판과 학업 중단 위기가 뒤따르는 중대 사안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출석 통보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조사와 포렌식 참관 단계부터 관련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조언을 참고하시어 아이의 장래에 미칠 파장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아청물 제작 포렌식 수사 및 소년재판 위기, 객관적인 초기 대처가 핵심입니다

포렌식 참관 대응과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 및 소년원 송치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객관적인 법리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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