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대치동학폭변호사 강남 8학군 학폭위 회부 생기부 중징계 방어와 명문대 입시 타격 최소화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6
본문

48a402da4c83b7e6130bb865e4accbb3_1794808151_4209.png
 

[안내] 강남 서초 지역 학교폭력 및 행정심판 방어 법리 리포트

교육지원청 학폭위 생기부 중징계 방어 및 대입 리스크 관리 실무 QnA 칼럼

학교폭력 징계 방어 및 불복 절차 법률 칼럼

[QnA] 대치동학폭변호사 강남 8학군 학폭위 회부 생기부 중징계 방어와 명문대 입시 타격 최소화 전략

보호자 필독

대치동을 비롯한 강남, 서초 지역은 학업 성취도와 명문대 진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학생 간의 사소한 갈등이나 SNS상의 언쟁조차 신속하게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회부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학교로부터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사안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생활기록부(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남아 그동안 준비해 온 수시 등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까 깊은 우려를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교육 당국과 주요 대학들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정시와 수시를 불문하고 대입 전형에 엄격하게 반영(감점 또는 지원 자격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강제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져 학업의 연속성이 끊어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감정적 대처나 자체적인 해결 시도만으로는 엄격한 학폭위 심의를 방어하기 까다로운 만큼,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치동 인근 학폭위 절차 및 불복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자세히 보기

48a402da4c83b7e6130bb865e4accbb3_1794808220_7614.png
Q1.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대입을 망치는 생기부 기록이 남게 되나요?

A. 학폭위 심의가 열린다고 하여 모든 결과가 즉시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최종 조치 수위에 따라 기재 유무가 결정될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학폭위에서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금지), 제3호(학교봉사)와 같은 경징계를 받게 된다면,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예외 없이 생기부에 징계 사실이 남게 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 초기부터 기재 유보가 가능한 경징계를 목표로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8a402da4c83b7e6130bb865e4accbb3_1794808227_3529.png
Q2.
상대측이 과도한 합의 조건을 내세우는데,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A.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회부되는 것을 막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 요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제시하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조건을 맹목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감정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리한 요구로 이어지거나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사안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피해 회복안을 제시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학폭위가 열리더라도,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위원회에 소명한다면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참작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피소, 예상 리스크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하여 대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예상 징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48a402da4c83b7e6130bb865e4accbb3_1794808238_9309.png
Q3.
쌍방 갈등이었고 우리 아이도 피해를 입었는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A. 구두로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학폭위 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까다로울 여지가 많습니다.

서로 갈등을 빚은 사안임에도 상대방이 일방적 피해자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방어 차원에서 사안조사 중 쌍방 신고(맞신고)를 진행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부모님 측에서 먼저 메신저 대화 캡처, SNS 게시글, 목격 학생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서면(보호자 의견서)으로 체계적으로 제출해야만 억울한 일방적 중징계의 위험을 낮출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48a402da4c83b7e6130bb865e4accbb3_1794808246_821.png
Q4.
학폭위에서 강제전학(8호) 등 무거운 징계가 나오면 학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인가요?

A. 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제8호(강제전학)나 제9호(퇴학)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학업 연속성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대입에 극심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입시 규정 강화로 인해 중징계 기록은 정시와 수시 전형 모두에서 치명적인 감점 또는 지원 불가 사유로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강제전학 기록은 졸업 후에도 예외 없이 보존 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처분이 예상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총력 방어가 절실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48a402da4c83b7e6130bb865e4accbb3_1794808254_7155.png
Q5.
이미 학폭위에서 무거운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생기부 기재를 막을 구제 절차가 있나요?

※ 교육청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청구 기한이 엄격하므로, 결과 통보서 수령 직후 신속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면,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 취소나 징계 수위 감경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기록이 생기부에 먼저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의 불합리성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해 낸다면 징계 하향 조정을 이끌어낼 여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