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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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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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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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구강성교 강요 유사강간 피소 학생 아청법 실형 위기와 학폭위 중징계 방어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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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중대 성범죄 및 형사 수사 방어 법리 리포트

청소년 유사강간(구강성교 강요 등) 피소 사안의 형사 수사 및 학폭위 방어 실무 FAQ 칼럼

청소년 성범죄 수사 방어 법률 칼럼

[QnA] 구강성교 강요 유사강간 피소 학생 아청법 실형 위기와 학폭위 중징계 방어 매뉴얼

보호자 필독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행이나 협박, 혹은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구강성교 등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되는 중대 성비위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자녀가 성범죄(유사강간 등)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끼리의 치기 어린 장난이나 단순한 괴롭힘 정도로 치부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사법기관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며,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소년원 송치는 물론 일반 형사재판을 통한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개연성이 다분하며, 교내 사안일 경우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가 병행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감정적이고 안일한 대처가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법적 꼬리표를 남기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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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들끼리 장난이나 괴롭힘으로 한 행동인데, 강간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가해 학생은 학교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가벼운 장난이나 괴롭힘을 의도했을지라도, 법률상 구강성교를 강요한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분류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놀리려고 했다",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불량한 태도로 비칠 수 있으며, 위법성을 조각(무효화)시키는 사유가 되기 까다로우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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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서로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교제 중인 사이였거나 표면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동의가 없었거나 '위력'이 작용했다면 범죄 요건을 구성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사법기관은 미성년자 간의 사안에서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선후배라는 지위 차이나 집단적인 분위기를 통한 심리적 압박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리에서 따돌리겠다",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무형적 압박이 있었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으로 인정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강압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뒷받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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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가해자가 미성년자 학생 신분인데, 소년원이나 실제 교도소에 갈 위험이 높은가요?

A. 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폭력성,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학생 신분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사법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으나, 죄질의 불량함을 이유로 가정법원을 통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을 위험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고 범행의 강압성이 중대하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개연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남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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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학폭위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성범죄와 결부된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 당국의 강력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종결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유사강간 등의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안겨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최고 수준의 고의성과 심각성으로 평가합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에게는 생기부에 장기간 기재되는 제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기본적으로 논의될 개연성이 높으며, 피해 학생과의 영구적인 분리를 위해 중학생은 강제전학(8호), 고등학생은 퇴학(9호) 처분까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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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나요?

A. 사건이 접수된 직후 당황한 부모님이 직접 상대 부모나 학생에게 연락하여 무리하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윽박지르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첫 경찰 소환 조사 전, 사안의 객관적 정황(물리력 행사 유무, 위력 작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부인보다는 객관적인 조언을 얻어 피해 측에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 절차에서는 형사 기소를 막고 소년보호처분을 유도하며, 학폭위에서는 퇴학 조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간의 구강성교 등 유사강간 피소 사안은 단순한 또래 간의 다툼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되지 않으며, 대입과 장래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기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의 설정과 객관적 대응이 향후 형사 처분 및 행정적 징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사강간 피소 형사 수사 및 학폭위 퇴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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