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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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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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불법촬영신고 호기심에 찍은 몰카 피소 학생 카촬죄 형사 수사와 학폭위 방어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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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성비위 및 형사 수사 방어 법리 리포트

청소년 불법촬영 피소 사안의 포렌식 수사 및 학폭위 방어 실무 FAQ 칼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방어 법률 칼럼

[QnA] 불법촬영신고 호기심에 찍은 몰카 피소 학생 카촬죄 형사 수사와 학폭위 방어 매뉴얼

보호자 필독

학교, 학원, 대중교통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되는 청소년 관련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자녀가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과 함께 스마트폰 압수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사춘기 호기심에 저지른 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카메라이용촬영죄'라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드러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관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내 학생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학폭위가 개최되어 무거운 징계가 논의될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사안의 객관적인 파악과 법리적 검토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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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옷을 입고 있는 뒷모습을 호기심에 찍은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A. 가해 학생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노출이 심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단순히 노출의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 구도, 의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의 사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안심하기는 어려우며,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된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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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해 갔는데, 이미 삭제한 사진도 복원되어 문제가 될까요?

A. 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갤러리나 휴지통에서 지운 사진은 물론이고, 과거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나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까지 상당 부분 복원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압수된 기기를 전면 분석하여, 신고된 건 외에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사건 접수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앱을 삭제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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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아이가 학생 신분이고 초범이라면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갈 위험은 적은 편인가요?

A. 학생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엄중해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시 소년원 송치(10호 처분 등)가 고려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거나 유포 정황이 발견된다면,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결과에 따라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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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데,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교내 학생이나 타 학교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성비위 관련 사안은 교육 당국의 방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기 어려우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대상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는 불법촬영이 피해 학생에게 안겨준 심리적 불안감과 2차 피해 우려를 무겁게 산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으며, 가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목적으로 학급교체나 강제전학,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 처분까지 고려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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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나요?

A. 경찰의 스마트폰 압수 이후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도록 자녀를 다그치거나, 상대방(피해 학생 측)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도리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포렌식 절차의 참관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외부의 조언을 구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합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사법 절차로 넘어갈 경우 사안의 특성상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객관적 상황 파악과 신중한 진술 준비가 향후 형사 처분 및 학폭위 징계 수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촬영 포렌식 수사 및 학폭위 조치 위기, 객관적인 초기 대처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분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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