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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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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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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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왕따주동자 지목으로 학폭위 신고된 우리 아이 생기부 징계 방어와 객관적 대처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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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폭력(따돌림) 위원회 및 형사 절차 방어 법리 리포트

따돌림 주동자 피소 사안의 학폭위 생기부 징계 방어 및 대처 실무 FAQ 칼럼

학교폭력 징계 방어 및 대응 법률 칼럼

[QnA] 왕따주동자 지목으로 학폭위 신고된 우리 아이 생기부 징계 방어와 객관적 대처 매뉴얼

보호자 필독

학교 내에서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을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이른바 '왕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정 학생이 주동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로부터 자녀가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 학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친구들 무리에 휩쓸렸을 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은 물리적인 폭행이 동반되지 않은 정서적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안을 주도하거나 무리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고 판단될 경우, 고의성과 심각성이 높게 산정되어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가 논의될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안의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가 병행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신고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FAQ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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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는 단순 방관자였다고 주장하는데, 주동자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학생 본인은 무리에 속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나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소외를 조장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주요 가해자로 분류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학폭 사안조사에서는 표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무리 내에서의 역할과 발언 빈도, 다른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주동자로 지목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아이의 실제 가담 정도를 객관적인 대화 내역이나 주변 정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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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신체적인 폭행이 전혀 없었던 은따(은근한 따돌림)도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소외나 험담 등으로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정서적 폭력으로 인정되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최근 학폭위 실무에서는 정서적 괴롭힘이나 사이버 상의 따돌림이 피해 학생에게 미치는 트라우마를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안이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다수가 가담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 측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체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수위가 가벼울 것이라 속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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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폭위에서 주동자로 인정될 경우, 강제전학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개연성이 높은가요?

A.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치 산정 기준에 따라 고의성과 심각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수가 개입된 사안의 특성상 피해 학생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과의 물리적 분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출석정지(6호)를 넘어 강제전학(8호)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 조치까지 신중하게 검토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담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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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 고소를 언급하는데, 따돌림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따돌림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공갈, 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피해 학생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거나,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있다면 경찰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되거나 일반 형사 절차를 밟게 될 개연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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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학폭위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요?

A. 사안을 인지한 직후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피해 학생 측이나 다른 관련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2차 가해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자녀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억울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메신저 내역 등을 살펴보고, 주동자가 아닌 단순 동조자였다면 이를 소명할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여 학폭위 사안조사와 서면 작성(보호자 의견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체계적인 소명이 향후 처분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풀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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