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방, 청소년이 딥페이크 사진을 보고 저장했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텔레그램방, 청소년이 딥페이크 사진을 보고 저장했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텔레그램방, 청소년이 딥페이크 사진을 보고 저장했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초대받아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다가 딥페이크 사진이나 성적인 합성물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 방에 들어가 보기만 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시청·저장·재전송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사건은 단순 가입 여부보다 어떤 자료를 알고 봤는지, 내려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방 FAQ
Q1.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나요?
A. 방에 입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인식하고 시청·저장·전송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방에 초대받았지만 곧바로 나간 경우와, 성적인 딥페이크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알고 계속 머물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방 이름과 소개문구, 대화내용, 입장 후 머문 기간, 실제 열어본 게시물과 다운로드 여부 등이 당시 아이가 방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방 가입 여부만 설명하기보다 입장 전후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딥페이크 사진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적인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하지 않고 텔레그램에서 보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자료가 딥페이크라는 점을 알고 시청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실제 성착취물이라면 딥페이크와는 별도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의 성격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텔레그램에서 자동 저장된 사진도 소지·저장으로 볼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파일이 기기에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아이가 해당 자료의 존재와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텔레그램 설정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이 기기에 임시 저장되거나 자동 다운로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저장 경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해당 사진을 직접 내려받아 별도 폴더에 보관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열어봤다면 단순 자동 저장과는 다른 사실관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텔레그램 설정, 다운로드 경로, 파일 생성 시점, 갤러리 저장 여부 등을 휴대전화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다시 보내면 혐의가 달라지나요?
A. 딥페이크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다면 시청·저장과 별도로 반포·제공 등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 받은 사진을 친구 개인채팅으로 보낸 경우, 다른 단체방에 재업로드한 경우, SNS나 다른 메신저로 전달한 경우에는 실제 전송 경로와 전달된 사람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행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 공유됐다면 경찰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에서 피해 확산 정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5. 텔레그램방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방에 들어간 경위와 기간, 어떤 파일을 봤거나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운영이나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참여자와 파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람, 다른 이용자를 초대한 사람, 피해학생 사진을 제공하거나 합성을 요청한 사람은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텔레그램 사용기록과 저장된 파일, 다른 메신저로의 전송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관련 파일과 대화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그램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아이가 실제 어떤 자료를 인식하고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를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와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방 사건은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보다 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인 딥페이크 자료를 알고 시청했는지, 직접 저장했는지, 친구에게 다시 전달했는지, 피해학생 사진 제공이나 합성 요청·방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텔레그램 대화와 파일을 추가 삭제하기보다 입장 시점과 이용기간, 시청·저장·재전송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학교폭력 또는 소년절차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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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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