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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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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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딥페이크범죄 장난 삼아 합성한 지인 사진 아청법 위반 형사 처벌과 학폭위 중징계 방어 핵심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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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형사 수사 방어 법리 리포트

딥페이크 범죄(허위영상물 제작 및 배포) 피소 사안의 경찰 수사 및 학폭위 방어 실무 QnA 칼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방어 법률 칼럼

[QnA] 딥페이크범죄 장난 삼아 합성한 지인 사진 아청법 위반 형사 처벌과 학폭위 중징계 방어 핵심 가이드

보호자 필독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SNS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학교 친구나 선후배, 교사의 얼굴을 음란물과 교묘하게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아이가 딥페이크 관련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장난을 따라 했을 뿐인데 중대 성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에 큰 충격과 억울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를 인격을 살인하는 극악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형사재판을 통한 실형이나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개연성이 다분하며, 교내 사안일 경우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치명적인 조치가 병행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순간적인 호기심이 아이의 미래에 씻을 수 없는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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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조잡하게 얼굴만 합성했다는데, 이것도 중범죄에 해당하나요?

A. 합성 기술의 정교함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자의 얼굴을 음란물과 편집 및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중대한 성범죄로 의율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사법기관은 영상물이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모욕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파급력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대상자가 교복을 입고 있거나 미성년자임이 명백한 상태에서 음란물과 합성되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여 일반 성인물 합성보다 훨씬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받을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은 사법기관에서 면죄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임의로 조잡한 합성물이라 기소유예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 예단하지 마시고, 허위영상물 범죄의 엄격한 처벌 기조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쟁점 1] 단순 합성 장난과 허위영상물 범죄의 경계
가해 학생 측 기대 누가 봐도 가짜인 걸 알 수 있을 만큼 어설프게 만든 건데 무슨 큰 죄가 되나요?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합성의 수준을 떠나, 타인의 얼굴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유포할 우려가 있다면 강도 높은 수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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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텔레그램을 지웠다는데, 복원될 확률이 높나요?

A. 네, 수사기관의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거치면 메신저 앱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갔다 하더라도 스마트폰 내에 남은 캐시 데이터나 클라우드 연동 기록 등을 통해 삭제된 증거가 상당 부분 복원될 개연성이 큽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기기를 전면 분석하며, 이번에 고소된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여죄)이나 불법 다운로드 내역이 있는지를 샅샅이 탐색합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될 것을 인지하고 서둘러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합니다. 이는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양형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비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우리 아이 딥페이크 범죄 피소, 예상 리스크는?

합성(제작) 여부, 유포 범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형사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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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미성년자(학생)이고 처음 저지른 일인데, 징역형이나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극에 달한 현재, 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무거운 사법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으나,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해 가정법원을 통해 외부와 장기간 단절되는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을 위험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고, 단순 제작에 그치지 않고 여러 대화방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합성물을 유포하거나 영리를 취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정식 기소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꼬리표가 남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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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딥페이크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허위영상물의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 교사, 또는 타 학교 학생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 당국의 강력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무마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딥페이크 합성물이 피해자에게 안겨준 일상 파괴와 2차 유포에 대한 공포를 최고 수준의 고의성과 심각성으로 평가합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에 즉각 기재되어 대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기본적으로 거론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와 완벽한 분리를 위해 강제전학(8호),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퇴학(9호) 처분까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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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거운 처벌과 학폭위 퇴학을 막으려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직접 합성, 단순 공유 등)와 포렌식 예상 결과에 따라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접수된 직후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무리하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려는 태도는 증거인멸 또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첫 경찰 조사 전 디지털 성범죄 실무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참관 절차에 능동적으로 입회하고 객관적인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객관적 사실(합성물 소지, 공유 등)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제3자인 대리인의 안전한 중재 하에 피해 측에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병행되는 학폭위에서는 퇴학이나 강제전학 조치를 최소화하는 투트랙(Two-track) 타개책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철없는 청소년기의 장난으로 관대하게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엄격한 사법적 심판과 학업 중단 위기가 동시에 뒤따르는 중대 범죄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기 압수와 학폭위 회부 통보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와 포렌식 참관 단계부터 전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포렌식 수사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가담 정도에 대한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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