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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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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쌍방폭행 학폭,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가해학생이 되나요?" 학부모 대응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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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쌍방폭행 학폭 법리 리포트

학교폭력 성립 기준부터 학폭위 대응 및 증거 확보까지 살펴보는 QnA 칼럼

청소년 학교폭력 및 쌍방폭행 대응 법률 칼럼

[QnA] 쌍방폭행 학폭,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가해학생이 되나요?" 학부모 대응 매뉴얼

보호자 필독

자녀가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밀치거나 때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학부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도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우리 아이 역시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만 분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우리 아이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두 학생 모두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쌍방폭행 학폭 사건은 단순히 서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각 학생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쌍방폭행 학폭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다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Q1.Q.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우리 아이도 때렸다면 쌍방폭행 학폭으로 처리되나요?

A.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쌍방폭행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우리 아이가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학생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우리 아이가 이를 피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행동했는지, 공격이 끝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는 폭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Q. 우리 아이가 맞서 때린 행동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폭행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밀치거나 방어한 경우와,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 화가 나서 다시 때린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학폭 사건에서는 단순히 우리 아이가 때렸다는 장면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발생한 전후 사정과 방어의 필요성 및 정도를 함께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Q. 쌍방폭행 학폭이면 두 학생 모두 똑같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폭행 학폭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학생의 행위와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서는 폭력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법령에서 정한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학생별 조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공격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사건 이후 추가적인 갈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4.Q. 쌍방폭행 학폭 사건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A. 쌍방폭행 학폭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내외 CCTV 영상, 목격학생의 진술,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사진, 진료기록 등이 있습니다.

특히 CCTV는 폭행이 시작된 경위와 당시 학생들의 행동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일부 장면만 담고 있다면 전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상대방의 행동, 우리 아이의 대응, 주변 목격자 등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학생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거나 상대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Q. 우리 아이도 피해자인데 학교폭력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폭력으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필요한 보호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의 피해 사실이 충분히 조사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에만 대응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나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고 또는 피해 관련 의견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와 실제 행동을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쌍방폭행 학폭 사건에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자녀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거나 상대 학생과 직접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쟁점 1] 선제적 폭행과 대응행위의 구분
흔한 기대·오해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우리 아이의 행동은 모두 정당방위라는 기대
실제 판단 흐름공격의 시작과 종료 시점, 방어의 필요성 및 대응행위의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쟁점 2] 학생별 책임과 조치의 개별성
흔한 기대·오해서로 때렸으니 두 학생 모두 동일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오해
실제 판단 흐름각 학생의 행위와 고의성, 폭력의 정도, 지속성 및 반성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쟁점 3] 피해 사실과 증거의 객관성
흔한 기대·오해우리 아이의 말만으로도 상대방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는 기대
실제 판단 흐름CCTV, 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 및 진료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아이 쌍방폭행 학폭 사건,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사건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성립 가능성과 학폭위 대응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쌍방폭행 학폭 사건은 처음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이후 심의 과정에서 검토되는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 여부와 우리 아이의 대응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과 자녀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피해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제출할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쌍방폭행 학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