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서로 사랑해서 한 건데 성범죄라뇨?" 아청법 기소와 학폭위 중징계 방어 매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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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성비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고등학생 간 합의 성관계 피소 사안의 형사 수사 및 학폭위 방어 실무 QnA 칼럼

청소년 중대 성범죄 수사 방어 법률 칼럼

[QnA]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서로 사랑해서 한 건데 성범죄라뇨?" 아청법 기소와 학폭위 중징계 방어 매뉴얼

보호자 필독

최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교제 중 자연스럽게 발생한 성관계나 깊은 스킨십이, 추후 이별 과정이나 상대방 부모님에게 발각되는 과정에서 돌연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아이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다 큰 고등학생들끼리 좋아서 사귀다 벌어진 일인데, 억지로 폭행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성범죄냐"며 강한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미성년자 간의 성 사안을 다룰 때,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선후배라는 지위나 체격 차이, 혹은 이별을 무기로 한 심리적 압박 등 '위력'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더불어 교내 사안일 경우 학폭위에서 퇴학 같은 치명적인 조치가 내려질 개연성도 다분합니다.

단순한 '아이들의 연애사'로 치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꼬리표를 달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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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고등학생끼리 서로 합의하고 사귀면서 한 성관계인데도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해 학생이 '합의'라고 굳게 믿고 주장하더라도, 관계 당시의 객관적인 분위기나 두 사람의 지위 차이에 따라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사법기관은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에서 명시적인 거절이나 반항이 없었더라도, 이를 무조건적인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 선배이거나, 체격 차이가 현격하게 나거나, "스킨십을 거부하면 헤어지겠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여 무거운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 임의로 "폭력을 쓰지 않았으니 성폭행이 성립할 리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법리상의 '위력' 인정 범위를 객관적으로 살피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청소년 간의 합의와 위력의 경계
가해 학생 측 기대 "반항하지도 않았고 평소처럼 사귀는 과정이었는데 무슨 강간죄인가요?"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교제 중이었더라도 특정 시점에 거부하기 힘든 심리적 억압이 있었다면 강도 높은 수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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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경찰 조사에서 서로 사랑했다는 내용의 카톡 대화를 증거로 내면 무혐의로 끝날까요?

A. 연인 간의 애정 어린 메신저 대화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성관계 당일의 합의를 100% 입증하여 무혐의를 담보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평소의 관계보다는 '문제가 된 그날, 그 장소'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와 강제성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피해 학생이 조사에서 "평소에는 좋아했지만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 거절했는데, 화를 내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개연성이 큽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억울함을 풀겠다며 단편적인 대화 캡처본을 학교 친구들이나 SNS에 함부로 유포할 경우, 심각한 '2차 가해(명예훼손)'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아이 고등학생 성범죄 피소, 예상 리스크는?

당사자 간의 나이 차이, 관계 당시의 강압성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형사 처분 및 학폭 징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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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우리 아이도 학생인데, 성범죄가 인정되면 소년원이 아니라 실제 교도소에 갈 수도 있나요?

A. 네, 가해 학생이 고등학생(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고 사안의 강압성이 중대하게 인정된다면,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 할지라도 위력이나 폭행을 동반한 강간 혐의가 입증되거나 피해 회복(합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성인과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원이 아닌 실제 교도소 수감과 함께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평생의 꼬리표가 남게 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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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상대방이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며 생기부에 남나요?

A. 교내 학생 간의 성 관련 비위 행위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성범죄 사안에 대해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가해 학생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기부에 기재되고 대입에 심각한 감점 요인이 되는 제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기본적으로 거론될 개연성이 큽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과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분리를 위해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퇴학(9호) 혹은 강제전학(8호) 조치까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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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사법 처분과 학폭위 퇴학 위기를 막기 위해 부모가 조사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교제 정황과 메신저 내용에 따라 방어 및 소명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억울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직접 상대 부모에게 연락하여 윽박지르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협박 및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징계 수위를 가중시킵니다. 시급한 조치는 경찰 출석 전 성범죄 및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당시의 객관적 정황(위력 행사 유무, 합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적으로 위력이나 강압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정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제3자인 대리인의 안전한 중재를 통해 피해 측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 절차에서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송치를 유도하고, 병행되는 학폭위에서는 퇴학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최소화하는 투트랙(Two-track) 타개책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고등학생 간의 교제 중 발생한 성관계 피소 사안은 단순한 치기 어린 장난이나 연애사로 관대하게 처분되지 않으며, 대입과 사회 진출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남길 수 있는 중대 위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수사 개시와 학폭위 회부 통보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고등학생 합의 성관계 피소 및 학폭위 퇴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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