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동성폭행, 학교 선후배 간 성관계가 신고됐다면 확인할 사항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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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의 성관계가 아동성폭행으로 신고됐을 때, 상대의 나이와 당시 상황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대응 방법을 담았습니다

COLUMN · 아동성폭행

아동성폭행, 학교 선후배 간 성관계가 신고됐다면 확인할 사항

#아동성폭행 #선후배성관계 #아청법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같은 학교 선후배나 동급생 사이의 성관계가 상대 부모님의 신고로 수사로 이어진 사건을 기준으로, 상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 카카오톡과 CCTV의 의미, 촉법소년 여부에 따른 학폭위와 소년보호처분, 경찰조사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같은 학교 1학년 후배와 성관계를 했는데, 후배 부모님이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동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근 학생 사이에서 생긴 성 관련 사안은 학교나 보호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수사기관도 또래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보지 않는 흐름입니다.

특히 학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학교에 알려지는 순간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2026년에는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까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후배 사이의 성관계가 아동성폭행 혐의로 신고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서로 좋아서 한 일이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아이에게 아동성폭행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상대가 사건 당시 몇 살이었는지,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그때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차분히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성폭행 혐의로 신고된 아이의 부모님이 알아야 할 판단 기준, 카카오톡과 CCTV의 의미, 촉법소년 여부에 따른 학폭위와 소년보호처분, 경찰조사 전 준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성폭행 신고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핵심 3가지
  • 상대의 만 나이가 판단 기준을 바꿉니다. 만 13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13세 이상이면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카카오톡과 CCTV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당시 관계와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되며, 임의로 지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의 만 나이가 절차를 바꿉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처분,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학폭위는 별도로 열릴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는 설명보다 두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대와 우리 아이의 생년월일, 두 아이의 관계, 당시 장소와 상태,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에 따라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성폭행 신고 사건, 상대 나이·행위·우리 아이 나이별 주요 적용 법령 정리

상대가 만 13세 미만인지, 어떤 행위가 문제됐는지,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분 주요 적용 법령 내용 및 결과
상대가 만 13세 미만
(동의가 있었던 경우)
형법
제305조 제1항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대가 만 13세 미만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대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강간)
아청법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 (준강간)
아청법 제7조 제4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
상대 나이에 따라 강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
성관계 전후의
신체 접촉 (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 제3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13세 이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32조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송치, 1호~10호 소년보호처분 (8호~10호는 소년원 송치)
같은 학교
학생 사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폭위에서 1호~9호 조치 결정,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SECTION 01

동의했다는 성관계도 아동성폭행이 될 수 있는 경우

서로 동의했다는 성관계라도 상대의 나이와 당시 상태에 따라 아동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가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이라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의 예로 처벌될 수 있고, 이 규정은 우리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만 12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사건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가 만 13세 이상인 중학생이라면, 동급생이든 선후배든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참고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를 동의가 있어도 처벌하는 규정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학생 사이의 사건에서는 실제 동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때 상대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법이 아닌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어, 강간이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상대가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동의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후배 관계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면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성관계 자체와 별개로 그 전후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따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동성폭행 사건은 하나의 행위처럼 보여도 나이와 상태, 행위마다 적용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실관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02

부모신고로 사건이 시작됐다면, 카카오톡과 CCTV가 갖는 의미

학생 사이의 아동성폭행 사건은 당사자가 아니라 상대 학생의 부모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 학생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나 학교가 신고하더라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부모신고로 시작된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이 전문기관에서 진술하게 되고, 그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께 처음 이야기할 때의 분위기나 질문 방식에 따라 기억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서, 진술만으로 당시 상황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관계의 흐름과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나기로 약속한 경위,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등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장소 주변의 CCTV는 두 아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 진술과 함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가나 아파트, 놀이시설의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기록을 임의로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삭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지운 기록 중에는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내용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성폭행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전화와 계정을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SECTION 03

촉법소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학폭위와 소년보호처분

아동성폭행 혐의를 받는 우리 아이가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지,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정하고 있어, 이 나이의 아이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경찰 조사 뒤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 사이의 소년보호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성폭행처럼 무거운 사안이라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지거나, 8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합니다.

반면 14세 이상이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형사재판 기소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같은 학교 선후배나 동급생 사이라면 수사와 별개로 학폭위가 열려 학교 처분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사이의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학폭위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단계별 조치를 정하고 그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 절차와 학폭위 절차를 따로 생각하기보다, 두 곳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04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먼저 정리할 것

아이가 아동성폭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 학생과 우리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해, 사건 당시 각자의 만 나이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 아이가 처음 알게 된 시점, 가까워진 경위, 사건 당일 만난 장소와 이동 경로, 이후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사실을 물을 때는 다그치기보다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들어주는 편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겁을 먹은 아이는 사실을 줄여서 말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이나 부모님이 상대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접촉은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수사와 학폭위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곁에 있더라도 법적 쟁점을 짚어가며 진술을 돕기는 쉽지 않아, 첫 진술이 아이의 기억과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성교육과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고, 보호자가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 교우관계를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노력은 아동성폭행 사건에서 소년부 처분이나 학폭위 조치를 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선후배 사이의 사건은 '나이 · 관계 · 당일 · 이후'를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두 아이의 생년월일 · 알게 된 경위와 관계 · 사건 당일 장소와 동석자 · 음주 여부 · 사건 이후 카카오톡 내용 · 부모신고 시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장소 주변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어떤 장소에 카메라가 있었는지 미리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는 말보다, 두 아이의 나이와 당시 상황부터 확인해 주세요

아동성폭행 신고 사건에서는 상대가 만 13세 미만인지에 따라 동의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다음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카카오톡 대화와 CCTV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인지에 따라 소년보호처분과 형사 절차가 갈리고, 학폭위는 그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두 아이의 나이와 관계, 대화 기록과 장소 자료를 함께 확인해 경찰조사와 학폭위부터 소년부 절차까지 필요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가 아동성폭행 혐의로 신고됐다면, 두 아이의 나이와 대화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상대와 우리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 실제 동의 여부와 당시 상태, 카카오톡 대화와 CCTV를 구분하면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