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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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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미성년성폭행,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부모 초기 대응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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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미성년성폭행 사건 초기 대응 법리 리포트

경찰 조사부터 소년부 송치까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소년성범죄 QnA

청소년 성범죄 및 소년사건 대응 법률 칼럼

[QnA] 미성년성폭행,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부모 초기 대응 매뉴얼

보호자 필독

자녀가 미성년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상대방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나 서로 호감을 표현했던 관계라면 더욱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자녀의 진술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상대방과 교제했던 사이이거나 당시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나 사건 이후의 행동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 및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성폭행 사건은 당사자들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법적 요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의 입장만을 앞세우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미성년성폭행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 경찰 조사 대응, 증거 확보 및 초기 대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Q1.미성년성폭행 혐의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과 당사자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녀의 정확한 연령,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연령 및 당시 상황입니다. 단순히 청소년 사이의 다툼이나 오해로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2.서로 사귀던 사이였고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하는데, 미성년성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청소년 간 성적 행위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연령, 행위의 유형, 동의 여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등 해당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특정 연령의 미성년자를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부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가 상대방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연령과 관계, 당시의 의사 표현,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녀에게 어떤 준비를 시켜야 하나요?

A.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건 당시, 사건 이후까지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상대방의 진술에 맞춰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는 태도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쟁점 및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자녀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도 미성년성폭행 사건의 증거가 되나요?

A.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통화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은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사건 전후 관계가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메시지 몇 개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과 작성 시점, 대화 당사자, 자료의 진정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내용만 발췌되면 실제 상황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의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미성년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미성년성폭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 및 처벌 절차가 달라지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만으로 국가의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 여부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양형 또는 소년보호절차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적용되는 법률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거나 사건에 관한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촉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아이 미성년성폭행 사건, 현재 대응 방향은 적절할까요?

사건 경위와 자녀의 연령, 경찰 조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과 초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미성년성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가 이후 수사 및 소년사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지만,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에는 자녀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일치하는지,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무엇인지,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중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과 소년성범죄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사건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