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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몰카, 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형사처벌과 학폭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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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몰카, 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형사처벌과 학폭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몰카, 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형사처벌과 학폭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이 교실이나 계단, 학원, 독서실 등에서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고등학생몰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호기심에 한 번 촬영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촬영 부위와 각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 저장되지 않은 촬영 시도, 친구에게 보낸 촬영물, 휴대전화에서 추가로 발견된 자료까지 각각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고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 고등학생이 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치마 속이나 속옷을 직접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특정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일정한 각도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촬영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몰카는 아이의 장난 의도보다는 실제 무엇을 어떻게 촬영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2. 사진이 흐리거나 저장되지 않아도 몰카미수가 될 수 있나요?

A. 실제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직후 상대방에게 발견됐거나 사진이 흔들려 신체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라도 단순히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방향과 카메라 앱 실행 여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 영상 녹화를 시작했는지 등을 통해 실제 촬영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된 사진이 없다는 점과 촬영 시도 자체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3. 촬영물을 친구에게 보내면 유포 혐의도 추가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제공했다면 촬영과 별도로 반포·제공 등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친구 한 명에게 카카오톡이나 DM으로 보낸 경우, 여러 학생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 등은 실제 전달된 범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뒤 공유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받은 촬영물을 다시 전송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포된 범위가 넓어질수록 피해 회복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촬영물이 공유됐다면 경찰수사뿐 아니라 학폭위에서 피해 확산 정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4.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까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건과 관련된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면 대상자 수와 촬영 횟수, 전송 여부 등이 추가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촬영 도구이면서 사진·영상, 메신저 전송 내역 등이 남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디지털 분석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신고된 사진은 한 장이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학생의 촬영물이나 반복된 촬영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 이후 관련 사진과 대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현재 자료 상태와 제출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고등학생몰카 사건이 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이어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촬영 대상과 횟수, 유포 여부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성인지교육·상담, 휴대전화 사용관리 등 사건 이후의 변화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촬영했다면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작성한 학생확인서나 진술 내용이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 촬영 횟수와 피해학생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보호처분 전력과 가정의 보호환경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고등학생몰카 사건이라면 형식적인 반성문만 준비하기보다 상담과 교육을 실제로 진행하고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생몰카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포렌식과 유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선명하지 않거나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실행행위가 있었다면 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체방에 올렸다면 유포행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현재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와 학교에서 이미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준비까지 이후 절차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